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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재정건전성 비상=정부는 5일 내놓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1433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 원(53.3%)이나 폭증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04-05 16:1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으로 전년(1981조7000억 원)보다 214조7000억 원(10.8%)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2022-04-05 10:00
  •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 원(14.2%) 증가했다. 국가자산 중 유동·투자자산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조6000억 원(14.1%) 늘어났다. 유동자산은 재정지출 및 일시적 자산운용을...
    2022-04-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석간)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석간)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한국판뉴딜 추진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6일(수) △부총리 14:00 복합 건축개발 사업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30 5G 분야 혁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간담회(비공개) △이억원 제1차관, D.N.A 핵심 중 하나인 5G 분야...
    2022-04-03 09:03
  •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경우에도 2019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연례적인 특근매식비 집행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는 "특근매식비의 경우 근무자의 초과근무를 전제로 하는 예산으로, 특근매식비가 과다한 경우 해당 부처의 인력 규모는 적정한지, 적정하다면 초과근무로 인한 예산 규모가 과다한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 초과근무 현황과...
    2022-03-26 07:00
  • 금융위,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기업’ 행정제재 면제
    금융위,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기업’ 행정제재 면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요건을 보면 지난해 결산일(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며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거나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감염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감사인이...
    2022-02-23 17:04
  •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000억 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 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 원이며, 이월액 4조 원을 차감한 총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 원, 예산 대비...
    2022-02-11 11:45
  • [개미 천국&지옥] 위메이드, 유동성 이익 '일시적' 평가에 급락…제넨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우려
    [개미 천국&지옥] 위메이드, 유동성 이익 '일시적' 평가에 급락…제넨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우려
    전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넨바이오에 대해 "동사는 2022년 2월 9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에서 최근 4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실을 공시했다"며 "이후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2022-02-10 17:31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는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규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현재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고 있는데,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2022-02-09 15:01
  •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사과문' 발표…“거래재개 최선다할 것”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사과문' 발표…“거래재개 최선다할 것”
    엄 대표는 “회사의 잠정실적 결산결과 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300억 원을 초과할 것”이라며 “이는 기 공시된 횡령금액 2215억 원(피해액 1880억 원) 중 외부 법무법인이 기 환수된 335억 원 및 수사기관이 몰수, 보전 조치등을 취한 자산등에 대해 회수 가능 금액 1차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를 통해 알려드렸듯이...
    2022-01-25 14:04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다만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승인되는 4월 이후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11조3000억 원의 국채 발행과 2조7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다만,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2022-01-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조사 보고서 발표 △2021년 대한민국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12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세종)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2021-11-07 09:52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내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축소하며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에 따라 적자 예산이...
    2021-10-28 1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추진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월 1일(금)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석간)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해양수산부 27일(월) △대전환의 시대, 미래를 위해 바다에 주목하라 △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로 불길 더 빨리 잡는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해양생물 종이접기로...
    2021-09-26 09:31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국회) △국가어항 신규지정 및 해제(석간) △제4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9월 2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개원 △2021년도 제3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국토교통부 30일(월)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상정,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
    2021-08-29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8-22 11:08
  • [금주의 경제 일정] 2차 추경 재원…세수, 4월에도 얼마나 늘었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2차 추경 재원…세수, 4월에도 얼마나 늘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재부는 각각 7일(월)과 11일(금) 6월 경기진단 보고서를 내놓는다. 5월 경제동향에서 KDI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의 ‘경기 회복’ 평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었다. 기재부 또한 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2021-06-06 18:00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이에 양경숙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 성과를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성인지 예결산보고서를 산출하고, 동시에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환류체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2021-05-28 12:10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1985조 3000억 원)의 53%에 달한다. 총부채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충당부채는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회계상 부채로, 일반적인 ‘나랏빚’과 다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회계상 부채의 상당분은 실제...
    2021-04-20 05:00
  •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했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를 빼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가 84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 원(17.1%)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021-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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