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교수는 “현 수준의 유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부로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운영·교사 등에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추정과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재정 규모인 약 19조2000억 원에다가 4가지 부분에서 추가 재정이...
7년간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이다. 참여 연구단과 팀의 우수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팀을 유입,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2023년 예산은 5261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약...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0~2세 영아들이 교육부가 산하 학교 기관을 다니기에 적합한 연령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 설계가 우선이라며 반대해왔다.
정부는 대상자를 청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96억 원에서 내년 335억 원(정부안)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교 내 ‘통합지원팀(가칭)’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 확대해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내년 2월...
주요특성인 교육, 공간, 친환경 디지털 전환, 학교복합시설 혁신 및 사용자 중심의 철학은 유지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총 2000개교 추진을 위해 1조8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2024년...
사걱세 측은 “EBS 수능 검토 교사단은 이번 수능에 킬러문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며 “EBS 강사들은 교육부의 이러닝 예산을 전적으로 받아 쓰기 때문에 교육부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모의평가처럼 수능에서 출제된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과 출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킬러문항을 없애기...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개하며 "재정, 예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활력을 높이며 민생 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복지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교육, 복지...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관만하고 교육재정은 줄이려 하는 등 (부처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도 수여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1991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1일 각 국립대학에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배포용)’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채용 사전협의 시 검토돼야 하는 사안 중심으로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 표준화된 틀로 데이터 관리가 되면 국가적 수준에서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통 기반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학습 빅데이터를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학생은 데이터에 기반해 본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단독 구축에 나섰을 때보다 약 25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23일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는 플랫폼 구축 시작에 맞춰 미래교육 비전선포식도 개최한다.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한 11개 시도교육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선포식은 미래교육...
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실 혹은 산업부 장관실, 그리고 각 지방에 과학을 밀어야 한다”며 “과학을 좀 더 강하게 서포트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대거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 보완과 함께 인적·제도적 개선 방향이 혁신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인 위원장은 “일단 우리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을 가봐야 한다. 미리 뭘 정해놓진...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한편 장 의원은 다른 글에서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57억6800만 원을 확보했다”며 “이 예산은 주례중학교에 28억2300만 원, 동궁초등학교에 29억4500만 원을 배정하여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사상에서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만큼은 반드시...
당시, 학교 현장에서는 애써 허문 학교 담장을 다시 설치해 예산 낭비란 지적도 나왔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교육당국이 10년 전처럼 학생들의 안전조치 소홀을 애꿎은 학교 담장 탓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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