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 5개 광역 시·도와 기초지자체 16곳을 선정해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 등과 연계해 학습자 중심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지역자원 연계 강화형'으로는 강원 원주시, 부산 남구, 서울 성동구, 서울 중랑구, 울산 동구가 선정됐다.
또 지자체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4가지 정책목표 85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예산은 총 1조55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2025년까지 교육정보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올해엔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보자원...
교육부는 각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20% 수준에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비치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의 키트를 추가로 구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의 3.5%(1만여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는 등 대체 인력 운영계획도 마련할...
그는 "문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뉜 스포츠 관련 업무에 비효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며 "체육계 현실에 반하는 일방적, 무리한 정책으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학 1곳당 매년 평균 48.3억 원을 지원받은 것을 감안하면 60억 원은 그리 적은 규모는 아니다”며 “선제적 감축 지원금이 대학들로 하여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반의 위기를 대학 내에서 논의하고 자발적으로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충원율...
헌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전제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영리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지킬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독립 사업체여서 자율성이 높은 지금과 달리 교육부 산하 '학교법인'으로 통합돼 현행 학교 수준의 책무성·공공성·투명성 등을 관리·감독받게 되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의무교육의 전제가 되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3조4800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사립유치원들에게도 지원될 금액인 만큼 사립유치원들도 환영할 것...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1조8157억2600만 원에 이르는 99개 신규 사업 중 11개(1474억7546만 원)에 대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사업 타당성 재검토…정당성 확보해야" 암초 만난 서울시 신규사업
김태호 시의원은 토론 자료에서 "'서울런'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기본방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확인되면 대학에 처분하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씨가 다섯 군데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이력을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을...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대신 국가와...
서울시는 2022년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이용대상자를 확대해 전체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K-에듀 통합플랫폼’과는 서비스 대상과 교육의 목적이 다른 만큼 중복 사업 우려를 없애기 위해 사전 설명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런은 저소득층ㆍ학교...
채유미 의원은 “이미 정부에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중복 사업에 집착하기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라”고 말했다.
김재형 의원도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서울런은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서울런을 비판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일 방안이 추가로 나왔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2024년 과밀학급 해소 정원을 28명으로 잡았다고 해도 교육 자치를 담당하는 교육청이 기준점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울산과 광주, 세종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편성하기로...
지방대학 수는 102개가 더 많은데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수도 수도권이 106만9341명, 지방이 160만8517명으로 54만 명이 더 많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서 배제된 대학과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진단 대상 학교 285개교 중 52개 학교(일반대 25개, 전문대 27개)가 일반...
선발된 튜터들은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투입될 예정이다.
튜터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57억 원으로 전액 국가근로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장학금 액수는 시급 1만1000원으로 월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정했다. 교육부는 1년간 튜터링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해 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영진전문대의 경우 2022학년도 신설하는 연계교육협약전형 선발 인원(199명) 전원의 입학학기 수업료를 전부 면제한다.
충청 지역의 A 전문대학 관계자는 “이번 정시 충원 및 신입생 등록 지표가 내년도 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나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학생 투자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등록금이 10년 넘게...
김영관 폴라리스그룹총괄 부사장은 "신생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 교실의 신축은 교육현장에 예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은 부모 퇴근까지 돌봄 교실을 확보하는 데 있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주요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교사는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