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학기 ‘정상 등교’ 대신 지역·학교별 탄력적 학사 운영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새 학기 전면 정상등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새 학기 정상 등교 대신 지역과 학교별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하기로 했다. 교실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역학조사는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살펴본다.

교육부는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새 학기 학사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 △전면원격 수업으로 나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확진자와 격리자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기존의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 교육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생 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나,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격리+확진) 비율이 15%일 경우를 토대로 설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658명인데 3%면 20명, 15%는 100여 명 격리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학교 재량으로 결정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새 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면서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것이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0만 명당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지난해 12월 5주 14.6명(25.1%)에서 1월 4주 40.0명(26.9%)으로 늘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라며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 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하던 역학조사는 학교 자체조사로 바뀐다. 우선, 학교는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일주일에 세 차례 진행한다. 이때 한 차례라도 양성이 나올 경우 접촉자는 PCR 검사를 받고, 조사결과 확진이면 방역당국의 별도 관리 대상자가 된다.

세 차례 검사를 하는 동안 접촉자는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밀접접촉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장이 바로 귀가해 검사하고 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학교가 자체 확진자 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학생들의 경우 위중증이 아닌 무증상 경증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20% 수준에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비치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의 키트를 추가로 구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사운영이 최대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의 3.5%(1만여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는 등 대체 인력 운영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학교는 업무연속성계획을 세워 교직원 확진자가 늘어도 필수 교육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수업 전·후로 했던 환기는 기상상황을 고려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