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R&D 예산 29.8조…전년 대비 8.7% 늘어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총 29조77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총지출(약 607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확정한 정부 R&D 예산이 총 29조7700억 원으로 전년(약 27조4000억 원) 대비 8.7%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부ㆍ처ㆍ청이 수행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9조4000억 원, 산업부 5조5000억 원, 방사청 4조8000억 원, 교육부 2조4000억 원, 중기부 1조8000억 원, 해양수산부 9000억 원 순이다.

애초 정부는 29조8006억 원을 R&D 예산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236억 원이 감액됐다. 증액 1393억 원, 감액 1630억 원이 각각 이뤄지면서다. 국회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늘린 반면,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 계획 대비 과제 착수 시점이 변경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판 뉴딜 관련 R&D 사업에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1조7000억 원, 그린 뉴딜에 1조8000억 원을 각각 투입해 인공지능(AI) 핵심원천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헬스(1조9000억 원), 미래차(5000억 원), 시스템반도체(4000억 원) 등 ‘혁신성장 빅3(BIG3)’ 핵심 산업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관련 R&D에는 총 2조3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급망 창출에 나선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메신저 RNA(mRNA) 백신을 개발하고 K-글로벌 허브 구축에도 중점 투자한다.

재난재해 대응, 첨단 과학기술 기반 치안 고도화 등 국민 안전 관련 R&D에는 1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우주ㆍ항공 분야에는 8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등 우주 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자 분야ㆍ6G 주도권 선점 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인 ‘넥스트 D.N.A’(Next D.N.A) 분야는 4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밖에 국정과제 완수에 5조 원, 혁신 인재 육성에 7000억 원, 국제 협력을 위해 6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