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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내 자식이 우습냐” 유치원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 검찰 송치
    이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최근 전국 교사 3명 중 2명은 학교 안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350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3%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신체위협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023-09-08 16:17
  • 한국외대 이호준씨 “잘할 거야! 나를 바로세워준 쌤의 한마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외대 이호준씨 “잘할 거야! 나를 바로세워준 쌤의 한마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씨는 최근의 교권 하락 문제와 관련해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고 누나도 사범대 학생으로 선생님을 희망하고 있어서 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최근 교육대학 입결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9-07 06:00
  •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 “학부모 인식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이라든지 교권침해라든지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학생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예전 효문고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사돈지간’...
    2023-09-07 06:00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특히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사례도 공유됐다. 한 교사는 수업을 예정대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개별하교 하도록 했는데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고,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또 학생끼리 싸웠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사자 간 속상한 점을 이야기하고 사과하게 한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2023-09-06 05:00
  •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해당 기사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 사제지간의 좋은 추억과 조언 사례 등을 직접 발굴한 인터뷰를 담고 있다. 교사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4일은 혼란스러운 날이다. 수십 개의 학교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하루 집단 휴업에 돌입키로 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2023-09-04 06:00
  • 4일 ‘공교육 멈춤’ 집단행동에 이주호 “선생님들은 학생 곁 있어달라” 호소
    4일 ‘공교육 멈춤’ 집단행동에 이주호 “선생님들은 학생 곁 있어달라” 호소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된다”며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학교...
    2023-09-03 17:34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전교조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서는 여...
    2023-09-03 10:46
  •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2023-08-31 14:51
  •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9월 4일 임시휴업 교장 징계 반대”…교사들 3만여명 서명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연가 등을 내고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교사가 8만 명을 넘었고, 재량 휴업이 예상됐던 학교도 400개가 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부가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2023-08-31 13:04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1600-8787' 구축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1600-8787'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 '1600-8787'을 개설했다. 핫라인 '1600-8787'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 출발,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핫라인은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2023-08-30 15:03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2023-08-29 05:00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담은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권 조례와의 통합 및 조례안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규정에 대한 준수 책임 등의 조항을...
    2023-08-28 14:23
  •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교육부는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총리의 직권남용혐의 고발장을...
    2023-08-28 11:39
  • 미국서도 교권침해 논란…교사들 “학생들 가르치기 두렵다”
    미국서도 교권침해 논란…교사들 “학생들 가르치기 두렵다”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신체적 폭력 등 다수교사 부족, 팬데믹으로 놓친 학습 진도에 삼중고 국내에서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과 부모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수교육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사 타일러 존슨은 “최근 학교에서...
    2023-08-27 10:21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또, 교원이...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2023-08-23 11: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향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도 바로 직위해제...
    2023-08-18 10:36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가 8월 임시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여야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빠른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공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2023-08-17 18:01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강화되지만,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2023-08-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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