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다크웹에 고객 개인정보 약 30만 건이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받았다. 지난달 12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 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어 각각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제조사...
금융위, 이달 18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취소 후 9월 재추진”“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내년 1월 말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기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액도 환수돼 관련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 중 47건에 조치된 과태료는 총 50억 원이고, 22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6억 원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부터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과태료에서 강화된 과징금 제재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8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USB AG에 21억8000만 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 원 등 최초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이에 공정위는 올해 5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번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그 법안에 보시면 부당이득 법제화 측면이 있다.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부당이득...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빍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016년 6월~2018년 4월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피씨엘은 이와 관련한 식약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에서 최근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로는 국내 최초 개발됐으나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허가 지연을 빚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행정법원은 피씨엘이 입은 불이익이 크고 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달 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브로드컴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삼성전자의 팔을 비틀어 원치 않는 계약을 맺었는지, 계약 내용이 불공정했는지 등이 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브로드컴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과...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 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위험보유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자산을 SPC에 양도·신탁하는 등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우선 도입하되, 자산의 양도·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부동산PF 등)은 이번...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0일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52분께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생한 코레일의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당시 사고로 승객 80명이 부상(12명 입원, 68명 당일 귀가)을 입었고 178개의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피해액은...
인권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을, 과도한 탄소배출에 국경세를 부과하고, 워싱 등 부정적인 ESG 이슈가 생길 경우 기업가치가 급락하는 시장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재무 비재무적 영향이 모호해졌을 뿐 아니라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ESG 이슈가 지속가능한 생존 문제로 격상된 덕분이다.
이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시 이행기준이 나와야 한다....
2020년 네이버는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은 위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은 아래로 배치해 공정위로부터 265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021년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임원들과 스톡옵션 44만여주, 약 900억 원 가량을 블록딜을 통해 전량 매각해 논란이 됐다.
이어지는 사건 사고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간의 조율 및 합의인 셈이다.
야당은 협치 복원에 먼저 손을 내민 상황이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이다.
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D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였다.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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