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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 소속 해커스어학원(어학 오프라인 강의)·챔프스터디(어학 인터넷 강의)·교암(학점은행제 운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2019년 1월 중순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독공사, 경수모...
    2023-10-12 12:00
  • 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000만원…“정보관리 소홀ㆍ유출통지 지연”
    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2000만원…“정보관리 소홀ㆍ유출통지 지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신일전자,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국민은행에 총 2억3199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신일전자와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3-10-12 10:48
  •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6개 대학·단체에 대해 총 1억208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8월 경북대 소속 학생 2명은 취약한 학교의 보안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교직원과 학생 등의 정보를 빼냈다. 이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공격 범위를 주변...
    2023-10-12 10:47
  •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2023-10-11 17:13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먼저 긴급 심의를 진행,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2023-10-11 16:59
  • [단독] 메리츠증권, 이달부터 시장조성자 업무 나서
    [단독] 메리츠증권, 이달부터 시장조성자 업무 나서
    과징금 이슈도 증권사에 위험부담으로 여겨져 부담이다. 2021년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어서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수익보단 공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업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시장에 도입돼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제도...
    2023-10-11 15:18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주택담보대출 대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1 10:29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중국계 건설사(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국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서울 소재 영업소에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30억 원 등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3-10-10 12:00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그러나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CJ온스타일이 9건이었다. 뒤이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이었다....
    2023-10-09 15:13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앞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부터 3년간 세아 그룹의 총수 일가 장남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개인회사인 CTC에 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레스 강관을 판매했다....
    2023-10-08 08:00
  •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건축물 붕괴 방지, 구조 설계 강화·감리 분리 발주 등 필요”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재하도급 문제 방지를 위한 과징금 규모 확대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감리단계에선 업무의 공공성과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무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조사관은 "지자체 지역건축 안전관리센터를 활용한 감리업무 분리 발주가 가능하겠지만, 일정 규모 지자체에만 설치되는 만큼 설치...
    2023-10-08 07:00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ㆍ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2023-10-06 10:00
  •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미스터피자가 치즈 통행세 거래를 통해 오너 친동생을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통행세 거래는 거래 중간에 회사를 끼워 넣고 이 회사가 중간 유통 수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한 미스터피자(지원주체)와 장안유업(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7900만 원...
    2023-10-05 12: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녹색기업에 대한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3-10-05 08:00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4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와 대표이사 등 2인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３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023-10-04 16:39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2023-10-04 13:14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14
  •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심위,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녹취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2023-09-25 21:35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세아그룹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5일 세아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문제가 된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철강 산업의 위기...
    2023-09-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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