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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 원 직원, 1억 출산지원금 받으면 2500만 원 세부담↓

자녀 출산 후 2년 내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은 출산지원금에 붙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약 연봉 5000만 원 직원이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25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경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2024-03-05 16:06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2024-03-05 14:14
르노코리아, 세정협조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관세 당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서 AEO 우수사례 경진 대회 참여, 협력 업체 대상 주기적 수출입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ACVA)를 활용해 완성차 수입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납세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05 09:19
KB자산운용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ETF’ 국내 첫 출시

ETF가 투자하는 코스피200 주식 종목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월 0.16%)만 과세 대상일 뿐, 분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의 매매차익과 옵션 매도로 인한 수익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어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연금 계좌에서 100%, 퇴직연금 계좌에선 7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KBSTAR...

2024-03-05 08:35
미래에셋증권, 전 금융권 단독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최종 선정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20년 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면서 “안정수익추구, 분할 매수를 통한 목돈 만들기 등의 니즈를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한 자산 증식에 기여할 것으로...

2024-03-04 14:09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채권매매 서비스 오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중개형 ISA 계좌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자별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

2024-03-04 09:57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결국 해당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다고 한다. 조금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지만, 출산장려금과 같은 복리후생적 금원의 경우에는 사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어떠한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인...

2024-03-04 06:00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들어간 안양세무서는 사망한 어머니 B씨 명의 앞으로 추가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씨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식과 손주들에게 3억3640만 원을 증여했고, 상속 개시...

2024-03-03 09:57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2024-03-03 09:00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1억 원)에서 4000만 원(총2억 원)으로 2배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법안들도 논의조차...

2024-03-01 06:00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대표 “韓, 日과 가상자산 정책 다각적으로 대화해야”

물론 일본 정부 정책이 가상자산 업계의 손만 들어주고 있지는 않다. 타케시 대표는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5% 세율로까지 과세를 한다. 이는 거래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종합세율을 전통 금융 상품처럼 20%로 낮추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17:12
미래에셋운용,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 ETF 신규 상장

연금으로 인출 시 배당소득세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환헤지형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리 인하 시 달러 약세를 방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운용은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SK증권과 KB증권에서 해당 ETF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2024-02-27 16:33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두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연 3.8% 수준)을 고려해 기존 2.9%에서 3.5%로 조정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되는 이자액을 말한다. 이자율 상향으로 환급금을 더 받게 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2024-02-27 15:00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은 부족한 과세 특례와 정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실제 효율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2024-02-26 14:48
최상목, 이번주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홍보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필라1이라는 국제적 과세 체계가 수립됐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션4 선도발언을 통해 취약국 채무구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 확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의 기간 중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주요 인사와...

2024-02-25 12:00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상속개시 시점에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양도 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는 승계취득 과세 방법인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장기 매출 감소’, ‘노후 기계설비 자동화’ 등 외부적 요인은 공제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장수기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의...

2024-02-24 10:00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양국의 교역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2011년 이후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진출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2024-02-22 12:00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경총 정기총회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22명의 비상근부회장, 감사 등 임원이 재신임됐다. 차동석 LG화학 사장은 비상근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쿠팡...

2024-02-21 16:30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타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4-02-21 14:56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2024-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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