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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2024-02-21 16:02
“혼내주려다가…” 해킹 주장하던 황의조 형수, 범행 일체 자백

A 씨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면서 사용된 IP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라며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A 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4-02-21 09:34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4-02-20 17:14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검찰도 최근 법원 심리가 공판중심주의로 운영되고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공판검사 수는 집계가 시작된 2014년 대비 25.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도 23.2% 증가하며 공판 1인당 담당재판부는 1.7개에서 1.67개로 사실상 현상 유지 수준이다. 사건의 난이도가...

2024-02-20 06:00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2024-02-18 15:47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총 횡령액이 62억 원이라고 봤으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4 15:35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2024-02-14 09:08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검찰은 전청조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 혐의를 받는 이모...

2024-02-14 07:42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광산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2024-02-13 16:4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대가로 백현동 땅을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높이 50m의 불법적인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특혜를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2-13 15:21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14:48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4일 열린다.

2024-02-13 08:26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2024-02-12 08:0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024-02-11 14:59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고, 이후 사법부는 받아들였다. 남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43억 원이다. 이들은 305억 원대의 전세사기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2024-02-10 13:09
박수홍, '횡령혐의' 친형 부부 선처 절대 없다…'엄벌탄원서' 제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라며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살인했다”라고 호소했다.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10번째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2024-02-09 17:43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검찰은 이날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 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기소 이래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1252일, 약 3년 5개월이란 장기간 재판에 따른 삼성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2024-02-08 19:27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2-08 16:56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6:51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2024-0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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