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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심하게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가 컸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나"라고 재차 묻자 "그러려고...
    2023-09-25 11:3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용)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023-09-21 13:37
  •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의왕 엘베 폭행 男, 첫 공판서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심신미약 주장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2023-09-20 19:46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검찰이 정식기소를 확대한 결과, 임금체불 사건 정식기소(구 공판) 인원은 올해 1~8월 1653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1~8월 892명) 대비 1.9배로 증가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정식기소 인원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2023-09-20 16:28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은 김민아(34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맡게 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에는 하동우(33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차장검사에는 배문기(32기) 대검찰청 감찰3과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4기)이 이동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33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3기)이 임명됐다.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검찰청 공판1과장)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申東桓)(대전지검 부부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崔鏞普)(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徐楨旼)(강릉지청 지청장) △교수 이곤호(李坤胡)(청주지검 형사1부장) △기획과장 정유선(丁維宣)(경주지청 형사부장)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한제희(韓濟熙)...
    2023-09-20 11:52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2023-09-19 11:53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2023-09-18 16:02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2023-09-18 15:08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또한 전국 검찰청에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해 기소에서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했다.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2023-09-16 10:10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2023-09-15 12:52
  •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서현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약 2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2023-09-15 06:52
  •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2023-09-14 19:08
  •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전직 씨름선수 A(32)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는“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받았다.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2023-09-14 08:57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가수 남태현과 전 연인 서민재의 첫 공판이 10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2023-09-13 18:49
  •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부동의’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 같은 결정이 이 전 부지사와 협의된 부분인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2023-09-12 16:24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2023-09-11 16:04
  •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외부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9-11 09:21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숨기려 위조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는데, 같은 공문서...
    2023-09-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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