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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
    2025-08-19 15:57
  •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法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재판부, 내란특검 측에 “불필요한 부분‧법률 해석 빼야”尹 측 “건강 상황 따라 출석 결정”⋯다음 달 26일 첫 공판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 측에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2025-08-19 14:00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2025-08-18 13:35
  •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계열사 임원 청탁 받아 채용 특혜 준 혐의로 기소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25-08-13 11:23
  •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형기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 갈 수도재산 환수는 계속돼 스테이블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것이다.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던 양형 대신 미국 검찰은 최대
    2025-08-13 08:20
  • HD현대 ‘신입사원 웰컴키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수상
    HD현대 ‘신입사원 웰컴키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본상 수상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GRC의 정육면체·보이드 구조 차용철재 사용해 HD현대 특성 살려분해·조립해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HD현대가 신입 사원의 첫 출근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웰컴키트(Welcome Kit)’로 국제 디자인상을 받았다. HD현대는 최근 새롭게 개발한 신입사원 웰컴키트가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Red Dot Desi
    2025-08-11 14:44
  •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한 尹⋯法 “궐석재판 진행하되 불이익은 감수해야”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한 尹⋯法 “궐석재판 진행하되 불이익은 감수해야”
    서울구치소, 인치 가능성에 대해 “곤란하다⋯사고 우려·인권 문제”특검 “구인영장 발부 검토 촉구해달라” vs 尹측 “궐석 상태 진행해달라”재판부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
    2025-08-11 13:12
  • 휴정기 끝나고 尹 내란 재판 재개⋯법원, 청사 보안 강화
    휴정기 끝나고 尹 내란 재판 재개⋯법원, 청사 보안 강화
    11·12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일반 차량 출입 금지 조치 해제⋯보안 검색 강화尹, 재구속 후 3주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잡혀 있는 상
    2025-08-09 07:00
  •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 충격 고발 그 후…'나는 생존자다'가 다시 일으킬 파장 [이슈크래커]
    충격 고발 그 후…'나는 생존자다'가 다시 일으킬 파장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기억하시나요?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제목처럼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단면과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치솟으면서 네티즌들도 단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사이비 종교 관
    2025-08-05 17:17
  • 대구고법 “석포제련소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원인일 수도”
    대구고법 “석포제련소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원인일 수도”
    토양조사 보고서 ”석포제련소, 폐기물·제련부산물 무분별 매립 추정”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보고서도 “오염토양, 카드뮴 낙동강 유출문제 결정적 원인” 법원이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 오염이 제련소의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 때문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
    2025-08-05 11:10
  •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
    2025-08-01 11:12
  •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2000만원 공탁금 거절 "진심으로 반성 안해"
    쯔양, 카라큘라 용서 없다⋯2000만원 공탁금 거절 "진심으로 반성 안해"
    먹방 유튜버 쯔양이 공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의 공탁금을 거절했다. 27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쯔양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며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쯔양은 해당 동의서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 된 것이라는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었으나 1심 판결문을 통해 어떤 행
    2025-07-27 19:19
  •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後 첫 검찰 인사…여성 검사장 4명 발탁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後 첫 검찰 인사…여성 검사장 4명 발탁
    [尹 정부 중용 간부 상당수 ‘한직’]서울북부 박현준‧수원지검 박재억의정부지검장 이만흠‧춘천 이응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달 29일자 발령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다.
    2025-07-25 16:52
  •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2025-07-25 15:00
  • 송경호·박세현 등 檢 고위직 줄사표⋯李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송경호·박세현 등 檢 고위직 줄사표⋯李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2025-07-24 13:33
  •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재판부 “형소법·규칙 따라 尹 불출석 조사해야”변호인 “수사 절차에 문제 있다는 점 지적”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뒤 첫 재판인 2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025-07-24 11:58
  •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
    2025-07-24 09:01
  • 윤석열, 24일 내란 재판도 불출석…“건강상 이유”
    윤석열, 24일 내란 재판도 불출석…“건강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10차 공판에도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재구속 이후 이번이 3번째 불출석이다. 앞서
    2025-07-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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