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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유재은 법무관리관‧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대 등 소환 통보조만간 이종섭 장관 조사 전망…채상병 특검‧처장 공백 변수“수사 조율하고 외풍 막아줄 수장 없어…사건 종결 불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디지털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2024-04-24 16:36
  •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尹,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종합]
    중장 이하 인사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 취임해 통상 임기인 2년이 지나는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조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4-04-24 15:28
  •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언론이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들과 연대하겠다.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2024-04-24 14:47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MBC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홍...
    2024-04-23 11:02
  •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4-20 06:0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2024-04-19 16:06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2024-04-17 15:04
  •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 나가겠다"며 장관과 공직자에게도 국민과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 등에서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라며...
    2024-04-16 16:44
  • 尹 "국민 뜻 살피지 못해 죄송…소통 더 많이 잘하겠다"
    尹 "국민 뜻 살피지 못해 죄송…소통 더 많이 잘하겠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 나가겠다"며 장관과 공직자에게도 '국민과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민생 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요구, 요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2024-04-16 15:24
  •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2024-04-16 14:51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한 바 있다.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필수의료과일수록 붕괴가 빠르다”며...
    2024-04-16 14:09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2024-04-16 13:59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총선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처장 지명 또 밀려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법 처리가 논의될 뿐 아니라 공수처장 후임 인선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4-15 15:50
  •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2024-04-15 14:31
  •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2024-04-15 14:00
  •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박 차관뿐 아니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과 박 차관의 언행이 전공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취지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2024-04-15 13:20
  •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줄줄이 영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까지 엮여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래의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의혹을 걷어내고 나면 쇳조각처럼 진실이 완전히 남아 있길 기대해본다.
    2024-04-11 06:00
  •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전 차관 역시 관련 정책 건의와 기업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1987년 공직에...
    2024-04-10 15:52
  •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2024-04-10 13:33
  •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2024-04-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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