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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최근 공정위가 은행·증권사 등의 담합 혐의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3-07-06 11:47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023-07-06 10:38
  • 공정위, SK에너지 등 4곳 참여 ‘수소발전 합작사’ 신설 승인
    공정위, SK에너지 등 4곳 참여 ‘수소발전 합작사’ 신설 승인
    공정위는 SK에너지·LS일렉트릭·대한그린파트너스·삼천리자산운용 등 4곳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SL에너지솔루션은 일반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설회사의 지분율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 25.3...
    2023-07-06 10:17
  •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0~14일(1차)과 24~28일(2차) 두 차례 진행된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 재학생 106명(1차 56명ㆍ2차 5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조정원은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요...
    2023-07-05 10: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황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일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2023-07-03 16:31
  •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학원 강사, 수능출제 관계자 만났다"…정부, 사교육카르텔 수사 의뢰
    수사 의뢰와 공정위 조사 요청 건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학원 또는 강사가 증거 은폐 후 각 기관에서 실제 수사 및 조사 때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추후 수사 및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023-07-03 15:00
  •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 대기업집단서 제외
    이후 한화그룹이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올해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및 그 완전자회사 2곳 등 대우조선해양 전체 게열사(총 3곳)이 한화그룹에 계열편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뀐 상태다. 공정위는 "이로써...
    2023-07-03 10:00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공정위는 원 장관이 언급한 건설사에 대해 벌떼 입찰 자체보다 부당내부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분신사망과 관련된 발언은 말할 것도 없다. 원 장관이 정책보다 '악당' 만들기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정치인과 행정기관 수장이 다름을 깨닫지 못해서 일수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돌아갈 자리를 생각하며 이력서에...
    2023-07-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합운영 7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소속기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3(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7-02 10:19
  •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특히 정부는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식품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거론하기도 했고, 여기에 소비자 단체도 가세했습니다. 연일 높아지는 압박 수위에 식품 업체들도 결국 가격 조정에 나선 겁니다. 농심 측에 따르면 이번 밀가루 가격 인하로 8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내리면서 소비자에겐 연간 200억 원가량의...
    2023-06-29 16:41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여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2023-06-29 12:00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28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검찰 고발요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인사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건수는 총 10건이다.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발요청한 2건과 비교해 5배 늘어난 수치다. 고발요청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2023-06-28 16:19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2023-06-28 10:00
  •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 정도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공개했다.
    2023-06-28 10:00
  •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법인명: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2023-06-27 12: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트래픽 발생량 1ㆍ2위 구글·넷플, 망사용료 0원…국내 CP 최대 1000억 지불 3년간 한국서 1조2330억 벌어들인 넷플, 세금은 0.5% 납부 …조세 회피 논란 넷플 독주에 토종 OTT 경영난…유튜브뮤직에 잠식, 韓 업체 희망퇴직까지 정부, 자율규제 외쳤지만 공정위 플랫폼에 칼날…AI 패권 경쟁 속 혁신 위축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으며 성장...
    2023-06-27 05:00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 간 유예해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2023-06-26 12:00
  • 車·반도체·휴대폰 등 36개 산업 소수기업이 10년 넘게 장악
    車·반도체·휴대폰 등 36개 산업 소수기업이 10년 넘게 장악
    공정위는 "이들 산업 대부분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고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두드러진 분야"라며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1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2730억 원으로, 그 외 산업(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제외)의 평균인 280억 원보다 9배 이상...
    2023-06-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심포지엄(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2023-06-25 09:59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2023-06-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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