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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서진산업'에 과징금 3.8억 부과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진산

2026-02-10 12:00
광업·제조업 선두기업 경쟁 심화…대기업집단 출하액 여전히 과반

광업‧제조업 분야 선두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돼 기업간 경쟁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

2026-02-10 12:00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3개월간 42곳 감소...전략적 구조조정 단행 영향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 4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차세대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2026-02-10 10:00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KPGA 볼 사용률 1위"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2억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공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릭

2026-02-09 12:00
정부, '라벨갈이' 근절 100일 특별단속…최대 5년 징역·3억원 과징금

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2026-02-09 11:00
ADB 관리자급 대상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 한국서 개최

아시아개발은행(ADB) 관리자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더십 연수과정'이 오는 11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재정경제부는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DB 국장‧과장 등 고위 관계자들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한국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도시 운영과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를 직접

2026-02-09 09:00
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사익 위해 장기간 재단·산하 회사 은폐공정위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커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2026-02-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메이플 환불절차 개시’ 1000억원대 손실에도…신뢰회복 팔걷은 넥슨

환불 처리, 접수 마감부터 1개월 소요될 듯1000억원~2000억원대 손실 추정전액 환불·인사 단행 등 발빠른 후속조치 넥슨이 메이플키우기 결제금액 환불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등 이용자 신뢰 회복 총력전에 뛰어들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낮 12시 별도의 메이플키우기 환불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 환불 조치 결정을 내린 지 8일 만

2026-02-05 15:57
밀가루·설탕 이어 계란까지...대한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심판대에

밀가루와 설탕, 전기에 이어 이번에는 계란 가격을 둘러싼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2026-02-05 11:16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대형 M&A 증가 영향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결합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기업결합이 많아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2026-02-04 12:00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2026-02-03 16:17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

2026-02-03 12:00
NH證 “SK 목표가 40만5000원으로↑…자산가치 대비 너무 싸다”

NH투자증권은 SK의 목표주가를 40만5000원으로 23% 올렸다. SK스퀘어·SK텔레콤 등 핵심 자산 가치가 커졌는데도 주가는 순자산가치(NAV)보다 약 60% 낮아, 자산 재평가와 자사주 소각 기대를 함께 반영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승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SK의 목표주가 상향 배경으로 투자자산 가치 증가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SK가

2026-02-03 07:46
가격 담합·가동 중단 협박…광양지역 레미콘 7개사 과징금 22.4억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가 민수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6-02-02 12:00
유료 회원인데도 광고 덕지덕지…적자 쿠팡플레이, 수익 급했나

와우 회원에게도 광고 노출…일반 회원과 차이 '콘텐츠' 뿐와우 멤버십 한계 직면…독립적 수익 창구 절실쿠팡플레이 “콘텐츠·스트리밍 품질 개선 투자” 쿠팡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서비스 쿠팡플레이가 새해부터 와우 회원에게도 영상 콘텐츠에 광고를 붙이는 방식을 적용했다. 유료 회원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도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광고 시청을 강제한

2026-02-01 14:18
공정위, 던킨·배스킨 '가맹점주 판촉 사전동의 위반' 과징금 3.2억⋯첫 사례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기 전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

2026-02-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주병기 공정위원장, 재산 25억6556만 원 신고 [공직자 재산공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억655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아파트(4억 5200만 원)와 배우자의 세종시 어진동 아파트, 아버지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등 3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202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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