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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세종) △공정위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2024-01-01 08:49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3-12-28 16:00
  •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2023-12-28 12:5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2023-12-26 12:00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회사당...
    2023-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자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조직적 비대면 진료 거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2023-12-24 07:00
  • 동국제강그룹, 지주 체제 공식 출범
    동국제강그룹, 지주 체제 공식 출범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동국홀딩스는 전날인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 전환 심사 종료로 지주 체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 계획 승인의 건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의결했다.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모두 확정한 데 이어 6월 동국홀딩스ㆍ동국제강ㆍ동국씨엠 3개 회사로 인적분할했다....
    2023-12-20 10:4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우주항공청법...
    2023-12-19 16:47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023-12-19 15:33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호소하자 관계부처에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2023-12-19 11:08
  • 하림, 6조4000억 원에 HMM 품었다…"내년 상반기 거래 종결" [종합]
    하림, 6조4000억 원에 HMM 품었다…"내년 상반기 거래 종결" [종합]
    산은 관계자는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며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MM 매각 대상 주식 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9879만 주다. 인수가는 6조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023-12-18 20:22
  •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지주회사 밖 계열사 226개 총수家 실질 지배…"사익편취 여지 있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출자를 통한 규제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 전체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기자단 송년회(세종)...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이름과 사업자번호, 대표이사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 한 번에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2023-12-16 08:00
  •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은 동반성장 정책의 3대 추진 방향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올해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저가심의제도 운영으로 협력사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생펀드 등 금융지원, 기술 및 디자인 개발 공동 수행, 경영닥터제 지원...
    2023-12-13 17:36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가 거래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 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2023-12-13 16:50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던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달...
    2023-12-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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