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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한전KDN과 B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KDN은 사업자 간 투찰 여부를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전KDN은 지난 2012년 한전과 계약금 22억 원에 '클라우드 인프라...

2024-03-14 14:00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도 국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2024-03-14 13:41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2024-03-13 08: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8%에 육박한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던 이유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온 멜론도 유튜브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구글이 유튜브...

2024-03-12 05: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2024-03-11 14:50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교원이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업무에 참여해 수능 등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수험서 집필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B 씨는 이후 평가원 근무 중에도 교원 A 씨와 함께 문항 거래를 계속하면서 출제위원 위촉 시마다 사교육업체 거래 사실이 없는...

2024-03-11 14: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0 13:55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2024-03-09 08: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재단 간의) 상장 계약이 채무자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

2024-03-07 16:07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2024-03-06 06:0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5개 과제를 심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2024-03-05 14:30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24-03-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2024-03-03 08:23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2024-02-28 15:25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6.44% 오른 8만2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들어서 40% 넘게 상승한 수치다. 최근 한미반도체가 뜨거운 이유는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부품인 ‘TC본더’ 등을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2024-02-27 16:15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행사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소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등 전세계 반독점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카르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지난해 5월 반부패부 산하에 반독점 범죄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2024-02-26 15:58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먼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2024-02-26 14: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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