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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2023-10-22 08:57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023-10-21 08:00
  •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인상 시기에 침대 스프링 제조 등에 쓰이는 철강선 가격을 올리는 등 6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3-10-18 12:00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48.2%)가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非) 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2023-10-18 12:00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조항을 하나하나 정독하고...
    2023-10-17 06:00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2023-10-16 13:24
  •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5 12:00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0-14 08:00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마련된 데이터분쟁위원회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및 활용과 관련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의 성장으로 데이터 공급·활용을 둘러싼 사적 계약 또는 협약 위반 등의 분쟁이 다양해지는 추세라는 점이 위원회 설치의 배경이...
    2023-10-12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023-10-09 08:55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공정거래법상(구 법 제19조 제1항) 입찰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 외에도 합의로 인해 해당 입찰의 경쟁이 제한돼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 입찰에는 두 업체만 참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2023-10-09 07:00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진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소 거래소 중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재무적인 조직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1순위로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시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정리하게 된다. (불공정 행위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2023-10-06 05: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또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제도 도입의 제기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이 반증하듯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계속됐다.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2023-10-05 06:00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2023-10-05 05:00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2023-10-04 13:14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8억 원이다. 이는 잠정 금액으로 이후 호반건설 측이 수령한 의결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액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2023-10-04 09:48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을 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여 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초과한 원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2023-10-03 12:00
  •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오너家 3% 지분으로 그룹 장악…‘롯데·장금상선’ 해외계열사 통해 지배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307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72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 집단의 내분지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그룹 총수)과...
    2023-10-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위-특허청 MOU 체결식(대회의실)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6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유통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10-03 08:34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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