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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2024-02-22 11:00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1 15:36
  •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2024-02-21 05:00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이 멀어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02-20 12:00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2024-02-18 15:39
  •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광테크는 A 업체로부터 최종...
    2024-0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2-18 09:54
  • 민테크,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민테크,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도입해 올인원 배터리 진단시스템(ABT), 배터리 신속진단시스템(MDZ), 임피던스 일체형 화성 공정 충방전기(MFZ) 등 하드웨어 기기를 상용화했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LG에너지솔루션과 GS에너지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했으며 포스코기술투자...
    2024-02-16 15:42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신산업 진출 시에 배제됐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해 사업재편 속도를 올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통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한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2024-02-16 06:00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로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
    2024-02-15 15:12
  •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024-02-14 14:37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2024-02-13 16: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2024-02-10 08:00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2024-02-08 10:55
  •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2023년 11월~2024년 1월)을 6일 발표했다.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1개, 소속 회사는 3043개로 3개월 전 3084개에서 41개가 줄었다.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2024-02-06 14:2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고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
    2024-02-06 10: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주주에게도 이익”미전실 임직원 13명도 혐의 벗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전부를 5일 법원이 무죄로...
    2024-02-05 17:05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조직 마련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2024-02-05 10:00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금품거래나 폭력이 포함된 선거범죄는 증거 확보도 쉽다. 그러나 최근 선거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도 애매하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 차라리 금품선거 사건 수사는 할만 했는데… 자유당 시절 ‘고무신 선거’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처럼 과거에는 금품선거가 대부분이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금품 수수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선거범죄는...
    2024-02-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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