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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옴부즈만은 해당 소상공인의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온라인쇼핑몰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24-04-17 09:30
  • 일본 공정위, ‘독점법 위반’ 구글에 행정처분…“라인야후 사업 제한”
    일본 공정위, ‘독점법 위반’ 구글에 행정처분…“라인야후 사업 제한”
    공정위, ‘검색 연동형 광고’ 문제 삼아 3월 ‘확약절차’로 독점법 위반 혐의 통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구글이 광고 송출에서 라인야후의 거래를 일부 제한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를 사이트에 표출하는 ‘검색...
    2024-04-16 11:08
  • 중견련,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
    중견련,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 접수
    올해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AI 등 첨단 산업 혁신, 수출 전략 품목 경쟁력 제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 공정거래·상생 협력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선 중견기업인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공고한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은 중견기업 대상 연중 최대 규모의 정부 포상이다.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에...
    2024-04-16 09:14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2024-04-15 08:00
  •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2024-04-14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2024-04-14 08:56
  •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국내 빵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빵업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빵 주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유통 구조, 가격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2024-04-12 16:21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코인에 대한 처리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남았다며 유예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 A는 “현물 ETF가 들어오려면 국내 법인투자나, 기관투자 등도 함께 허용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2024-04-11 15:51
  •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022년 기준이다. 정보공개서 기준 지난해 가맹본부는 8759개, 브랜드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집계됐다. 각각 7.0%, 4.9%, 5.2%가 증가하며 가맹산업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2024-04-08 14:20
  •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2024-04-08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2024-04-07 08:55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이사회의 템플릿 이해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도 제시했다. 자사주의 경우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2024-04-05 13:06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비상장사는 정기 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4-04-03 09:00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4-04-03 06:00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조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2024-04-02 15:16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2024-04-01 14:51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해당 사건 범행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졌는데, 당시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들의 재판에서는 허 회장을 겨냥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와 김 씨를)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2024-04-01 14:17
  • 'IBK기업은행 추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KT&G 사외이사로 선임
    'IBK기업은행 추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KT&G 사외이사로 선임
    손 신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법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정치적 판단,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진과 회사에 조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주총 전 국민연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평가원, 서스틴베스트 등에서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
    2024-03-28 17:22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분야 진출에 속도…7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다"며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을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한다.
    2024-03-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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