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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물건 얼마에 파나"…가격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옐로카드'
    "우리 물건 얼마에 파나"…가격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옐로카드'
    대리점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얼마에 파는지 가격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2024-04-10 12:33
  •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 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준법 관련 첫 캠페인인 만큼 준법 퀴즈, 준법 슬로건 만들기,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등 임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준법 가이드라인...
    2024-04-10 09:55
  •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022년 기준이다. 정보공개서 기준 지난해 가맹본부는 8759개, 브랜드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집계됐다. 각각 7.0%, 4.9%, 5.2%가 증가하며 가맹산업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2024-04-08 14:20
  •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2024-04-08 10:30
  •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한샘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사안과 관련해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2024-04-07 12:59
  •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분양가 비싼 이유 있었네…31개 업체 빌트인 가구 10년간 '짬짜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07 12: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2024-04-07 08:55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이사회의 템플릿 이해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도 제시했다. 자사주의 경우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2024-04-05 13:06
  •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뚜레쥬르'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CJ푸드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2024-04-04 14:21
  •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플랫폼의 사전 지정 대상에 C커머스를 포함한 해외 기업은 제외될...
    2024-04-04 05:00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비상장사는 정기 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4-04-03 09:00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2024-04-03 06:00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4-04-03 06:00
  •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4-04-03 05:00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조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2024-04-02 15:16
  •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추가 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 부담"…부당 특약 넣어 계약한 KC코트렐·HJ중공업 시정명령
    하도급을 주면서 추가 작업 비용까지 떠넘긴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2024-04-02 12:5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도 상저하고 실적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도 상저하고 실적 전망
    1Q Preview: 매출액 6679억 원과 영업이익 468억 원 전망 포르투갈, 베트남 증설 마무리 + 미국 확장으로 외형 성장 클 것 최근 주가 반등이 반가운 이유 안주원 DS투자증권 연구원 ◇주성엔지니어링 테크 마이그레이션의 대표 수혜주 공정 전환에는 ALD 장비가 필요하다 기술력이 넘치는 반도체 장비 업체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 ◇코미코 24년, 수직계열화의...
    2024-04-02 07:57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2024-04-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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