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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부당 수취,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컬리와 SSG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2024-05-20 14:33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과 새벽배송전문 컬리가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2024-05-20 13:22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년 간(2018년~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66개에서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1.25%에서 1.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된 영향이라고...

2024-05-20 06:00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참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제품 성능을 거짓·과장한 표시·광고를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2024-05-19 12: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공정위 부위원장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2024-05-19 08:57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2024-05-14 17:18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촉구 ↑ 문제가 끊이질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상품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위해 제품을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여기서 위해제품으로 지정된...

2024-05-14 16:17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공정위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참석 “KC인증 중국 셀러에 권고…한국 법·비용 등 난제”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엔 “국제 표준 데이터 안전 준수”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안전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알리) 코리아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

2024-05-13 18:24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ㆍ절차 간소화(27.6%)’를 꼽았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대기업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공시 규제로 시달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2024-05-13 11:00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은...

2024-05-12 20: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6:00 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 부위원장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5-12 09:45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건정연은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개선, 공정거래 분야 강화, 직접 시공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건설안전과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2024-05-10 10:44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론자 출신 CDMO영업전문가 영입

피온황 디렉터는 글로벌 CDMO업계에서 공정 및 사업개발, 영업관리 분야를 총괄하며 15년 이상 경력을 쌓았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US)에서 의생명과학 학사를 취득하고 미국 콴틱 경영기술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EMBA) 학위를 받은 뒤 론자와 머크, 써모피셔에서 근무했다. 그는 글로벌 CDMO 1위 기업인 론자의 미국법인과 싱가포르 지사에서 품질보증 업무를...

2024-05-10 09:09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2024-05-09 11:00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 SM그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인 SM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M그룹에 조사관이 방문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동 아파트 사업은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엔씨'가 추진하고...

2024-05-08 16:10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2024-05-08 16:05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접촉한 하도급사 측은 롯데건설과의 향후 영업 및...

2024-05-08 05:00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2024-05-07 15:04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2024-05-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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