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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2021-03-29 16:40
  •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이어 "공급자 중심의 조직 이익추구는 공익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관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또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편해야 한다"며 "내일 출범하는‘전자상거래통관과’가 그 첫걸음이 될 것...
    2021-03-29 11:27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공익법인 및 특수 관계자 간 주식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등록 번호·여권 번호 등 다수의 납세자 번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는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 모델을 개발해 세원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원격·재택 근무가 가능한 업무 환경도 구축한다....
    2021-03-26 16:17
  • 정부,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추진…사업단 출범
    정부, 2027년까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추진…사업단 출범
    사업단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더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으로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최진우 전 현대기아차 PM담당(전무급)을 사업단장으로 해서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2021-03-24 06:00
  • [종합]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불가피
    [종합]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불가피
    쌍용자동차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은 관리종목 지정, 연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쌍용차 총부채는 총자산을 843억 원 초과 중이다. 23일 쌍용차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쌍용차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라는 이유로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앞서 쌍용차는 분기와...
    2021-03-23 17:48
  •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피플] 배광열 온율 변호사, 장애인 권리 위해 발벗고 나서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뒤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에 공익 전담 변호사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온율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건 이상의 후견 사건을 맡아 성년후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성년후견 전반에 걸쳐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인권을...
    2021-03-23 06:00
  •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들의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하고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2021-03-19 09:29
  •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창업주, 100억 원 사재 출연해 사회환원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창업주, 100억 원 사재 출연해 사회환원
    권 창업주가 출연한 100억 원은 공익재단법인 설립, 상생기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창업주는 “교촌의 지난 성장은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사회 환원을 통해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평소 정도경영을 실천해 온 권원강 창업주의 이번 결정에 깊은 감사를...
    2021-03-14 09:29
  •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조건에 대해 나열한 특허법 34조 1항에 따르면,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3호)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2021-03-12 13:58
  • LG vs SK 미국 배터리 투자 전쟁…배경에는 '바이든의 거부권'
    LG vs SK 미국 배터리 투자 전쟁…배경에는 '바이든의 거부권'
    이에 더해 GM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도 상반기 중에 두 번째 공장 투자를 결정한다. 이를 합치면 약 7조7000억 원을 투자해 총 140GWh의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얼티엄 셀즈는 현재 내년 가동을 목표로 오하이오주에 35GWh 규모의 1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올해 상반기 중에 두 번째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부지를...
    2021-03-12 12:00
  •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공익사업지구 내 수목은 이전비나 이식비를 그루별로 평가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수량이 많고 크기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다. 감정평가액은 시행사와 지자체, 토지주 등 3곳의 평가액 평균으로 산출한다. 업계에서는 묘목 식재 시점과 함께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알음알이로 이뤄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C 행정사무소 토지전문 행정사는...
    2021-03-06 06:00
  • 금투협, 공익이사ㆍ자율규제위원 신규 선임…임기는 2023년 3월까지
    금투협, 공익이사ㆍ자율규제위원 신규 선임…임기는 2023년 3월까지
    공익이사에는 △강석원 전망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재선임됐다.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서태종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신규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에는 △윤경호 매일경제 신문발전위원 △이동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윤태용 전 한국저작권보호원장...
    2021-03-04 18:29
  •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이 거주하는 주소지에는 최 전 회장의 동생과 딸이 동일 주소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과 미화는 즉시 체납 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2021-03-03 15:11
  • [피플]최상권 회계사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부자의 선의를 대변”
    [피플]최상권 회계사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기부자의 선의를 대변”
    내년 1월부터는 비영리단체 등 공익법인도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 4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2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적용받는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대상이지만,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 회계 감사의 중요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가진 최 회계사는 “통상적으로 횡령이나 분식회계를 검색하면...
    2021-03-01 09:45
  •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ㆍ이첩으로 시작됐다.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디엔팩토리는 출장세차ㆍ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2021-02-24 14:00
  •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캄보디아 현지 초교에 도서 전달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캄보디아 현지 초교에 도서 전달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사단법인 한국아시아우호재단과 최근 캄보디아 현지 초등학교와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크메르어, 이중언어(크메르어ㆍ한국어) 아동 도서 2만 권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 이중언어 도서보급사업’은 일주재단이 지원하는 교육 목적 공익사업이다. 캄보디아 현지 초등학교와 국내 다문화가정에 도서를 보급해 양국...
    2021-02-23 09:24
  •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ㆍ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2021-02-21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농업법인 조사' 결과 발표(석간)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해양수산 ODA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운영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공익직불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제법 시행 눈앞(석간)...
    2021-02-21 09:38
  •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그런데 경영권 승계의 고비마다 공익법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문화재단이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그랬고 미르·K재단도 삼성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와의 공감은 엷어지고 사업과의 연관은 두터워졌다. 사회와의 연계인 기부와 봉사가 권력과의 청탁과 거래라는 프레임에 걸려 버렸다. 누구라도 삼성 사회공헌사업의 자발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2021-02-15 05:00
  • [대방로] ‘착한 기업’이 대접받는 사회
    [대방로] ‘착한 기업’이 대접받는 사회
    그러나 최근에 ‘착한 소비’, ‘착한 임대인’, ‘착한 선결제’ 등 ‘착하다’는 표현은 공익적이거나 때로는 서민지향적인 의미를 담으며 공공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식어로 대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ESG’가 급부상하였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1-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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