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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2024-04-11 17:49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행정혁신에 앞장서는 등 시정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들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가 2일 발표한 인사 운영 3대 혁신 방안 중 하나인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실행한 첫 특별승진이자 파격 인사다.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에서...

2024-04-11 16:03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사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임명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권역별로 그 지역 국민들이 검사장을 선출하면 그 검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2024-04-11 15:4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2024-04-11 09:30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그러면서 “세종갑은 대한민국 국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모인 세종에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지역의 결과보다 더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며 “윤석열 정권은 심각하게 선거 결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몇 개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탈당과 신당 창당 등 많은...

2024-04-11 01:12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2024-04-10 11:15
최대 투표율·최다 여성의원·최연소 당선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최대·최다·최연소·최고령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제22대 국회의원선거_투표일: 2024.4.10.수요일_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_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_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포함) 등 (단,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2024-04-09 16:18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전북 남원시청의 한 공무원이 사망했다. 해당 공무원은 과도한 선거 지원 업무에 시달린 끝에 과로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전공노)는 9일 성명을 내고 “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됐다”...

2024-04-09 14:50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이 외에 경찰 공무원과 투표 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투표 마감시각 이후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 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경찰 공무원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하게 된다.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개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2024-04-09 12:03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024-04-09 08:29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2024-04-08 17:28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 전국의 투표관리인력은 총 13만9000여 명이며, 이외에도 경찰공무원,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투표소의 98.8%인 1만4089개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했으며, 필요한 곳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사용할 수 있고, 점자형...

2024-04-08 17:15
새벽 청소하던 서대문구 환경공무원,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시민 구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새벽 거리 청소 작업 도중 횡단보도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환경공무관의 미담이 알려졌다. 8일 서대문구는 지난달 13일 구청 청소행정과에 소속된 한 환경공무관이 신속한 구조 신고와 심폐소생술 실시로 50대 남성을 구했다고 밝혔다. 미담의 주인공은 서대문구 충정로역 5호선 일대 가로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2024-04-08 14:36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부기관 직원 A씨,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교수 C씨, D씨 등으로 총 4명이다.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24-04-08 10:30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서류합격자 절반은 석사...박사는 17.6%

서류 합격자 159명18~19일 면접심사 후 내달 10일 합격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재 진행 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 159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류전형은 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순으로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추진단은 동점자...

2024-04-08 09:58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최근 들어 여주·양평 지역에 외부에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점이 표심을 가를 거란 의견도 많았다. 양평군에 거주하는 박모씨...

2024-04-07 17:03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강 대변인은 "관권선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꼽아보겠다"며 △'윤석열 투어'와 공수표 △윤 대통령의 부산발 제1야당 대표 우회 저격 △부처의 윤 대통령 홍보물, 공무원 시청 강요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라는 '파틀막' 등 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2024-04-07 16:37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2024-04-07 15:23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나머지 1명은 고용부 공무원)의 임기가 다음달 13일 만료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이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공익위원은 매년 최임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최임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2024-04-07 12:00
미국 뉴저지서 규모 4.8 지진 발생…뉴욕 맨해튼 건물 흔들

전화가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추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초 지진 발생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머피와 통화했다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언급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공무원들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예비 보고서에는 큰 안전이나 인프라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2024-04-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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