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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또 주사형 공급 차단 사실을 숨기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이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국가예방 접종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게 한 뒤,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백신을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더라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볼 수 없다.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건 입찰공정을 해하는...
    2024-04-03 15: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조경애 저출생대응팀장, 최영희 시민청 베테랑팀장 등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6명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2024-04-03 12:18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직권남용(職權濫用)’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2024-04-03 06:00
  •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수원특례시 인사혁신, 파격적 인사제도 '전격 도입'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수원특례시 인사혁신, 파격적 인사제도 '전격 도입'
    우수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도입한다.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자(S등급) 중 근무 성적·업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특별성과가산금을,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장기 성과급을 지급한다.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해 공직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2024-04-02 18:43
  •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위스콘신대와 이중학위제 협약”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위스콘신대와 이중학위제 협약”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전문가와 도시재생 전문변호사,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본교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 특강 및 국제학술세미나도 열린다. 특히 이번...
    2024-04-02 18:12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24-04-02 15:16
  • 용인특례시, 식목일 맞아 한국외대 옆 임도변에 편백나무 740그루 심어
    용인특례시, 식목일 맞아 한국외대 옆 임도변에 편백나무 740그루 심어
    이 시장은 이날 편백나무 여러 그루를 심은 후 피톤치드길 조성 예정지를 둘러보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과 세족장 설치를 검토할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시는 산림욕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1억여 원을 들여 용인자연휴양림에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로 이어지는 왕산리 임도 주변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에서는 임도 인근 800m 길이...
    2024-04-02 14:27
  • 행정에 인공지능 더해 시민생활 혁신…“AI 활용 서울로”
    행정에 인공지능 더해 시민생활 혁신…“AI 활용 서울로”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와 공무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 AI를 행정에 가장 잘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는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와 시민체감 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AI 행정...
    2024-04-02 11:15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현재는 노선버스에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지만,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 자동차와 총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2024-04-02 11:00
  •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민주연합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교사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등을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 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4-02 10:50
  •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2024-04-01 16:27
  • 숭실대, 아제르바이잔 공무원들에 韓 스타트업·창업 시스템 '전파'
    숭실대, 아제르바이잔 공무원들에 韓 스타트업·창업 시스템 '전파'
    숭실대학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KDS(한국개발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아제르바이잔 실무자급 공무원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실무자급 공무원 초청연수’는 KOICA ODA 사업인 ‘아제르바이잔 혁신로드맵 수립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숭실대는 창업교육, 창업학제, 창업인프라 등 각종 창업지원사업을...
    2024-04-01 11:20
  •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최근에 고위 공무원과 점심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 왔다. 들어오면서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빅5 병원 중 한 곳에 입원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전화였단다. 물론 병원장에게 바로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해줬다. 친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당장 내 부모님이 아프다면...
    2024-04-01 05:00
  •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또한,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만30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1만4259곳 중 98.82%에 달하는 1만4091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2024-03-31 17:10
  • '전참시' 충주맨 김선태, 9급→6급까지 8년…"초고속 승진, 기업 스카우트도 거절"
    '전참시' 충주맨 김선태, 9급→6급까지 8년…"초고속 승진, 기업 스카우트도 거절"
    이날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최고의 스타 공무원 충주시의 왕 김선태 주무관”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에 전현무는 “지금 충주 채널 구독자 수가 동북아시아 지자체 다 합쳐도 1등이다”라며 놀라워했고 충주맨은 “일본은 다 잡았다”라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충주맨은 “보통은 지자체 이야기만 다루는데 저희는 그런 걸 안 좋아해서 틀에 박힌 홍보는 안...
    2024-03-31 00:44
  • 대전 초교서 특정 정당 이름 표시된 식단표 논란...“투표는 국민의 힘”
    대전 초교서 특정 정당 이름 표시된 식단표 논란...“투표는 국민의 힘”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한 대전시교육청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와 교육청은 엄격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2024-03-29 16:52
  •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고,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 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2024-03-29 13:08
  •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 [인사]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채용 △금융정보분석원장 박광
    2024-03-28 18:56
  •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김 후보는 9급 공무원 출신으로 양평군 서종면 면서기부터 시작해 양평군수(민선 4·5·6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비가 줄줄 내리는 와중에도 양 측의 지지자 수백여명이 현장에 운집해 각각 열띤 유세 응원전에 나섰다....
    2024-03-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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