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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4-16 11:21
  • 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수원특례시, 중증장애인 7명 임기제 채용
    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수원특례시, 중증장애인 7명 임기제 채용
    이번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 중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개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재공고하게 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고,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과 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2024-04-16 10:00
  • 메가스터디교육, 적극적 주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3년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0% 배당
    메가스터디교육, 적극적 주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3년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0% 배당
    아울러 그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517억 원, 영업이익 237억 원으로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등 신규 결제 둔화와 초등 기기 매출 감소로 초중등 사업부의 매출 및 이익 감소세가 뚜렷하지만, 고등 사업부는 예상대로 안정적인실적 시현 중이며, 종속회사 아이비김영과 본업 공무원 사업의 적자축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2024-04-16 08:10
  •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5 14:00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이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이후인 1970년대에는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 등 훈장도 다수 받았다. 문제는 A씨 사망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이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 현충원이 A씨 자녀들의 안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2024-04-1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환경부 차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
    2024-04-14 08:56
  •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2024-04-12 11:04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2024-04-12 05:00
  •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이날 대검이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 31명(4.1%)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2024-04-11 17:49
  •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행정혁신에 앞장서는 등 시정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들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가 2일 발표한 인사 운영 3대 혁신 방안 중 하나인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실행한 첫 특별승진이자 파격 인사다.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에서...
    2024-04-11 16:03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사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임명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권역별로 그 지역 국민들이 검사장을 선출하면 그 검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2024-04-11 15:4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2024-04-11 09:30
  •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세종갑 '김종민' 당선 확실...새미래 유일 지역구 생존할 듯
    그러면서 “세종갑은 대한민국 국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가 공무원들이 모인 세종에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지역의 결과보다 더 준엄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며 “윤석열 정권은 심각하게 선거 결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몇 개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고 탈당과 신당 창당 등 많은...
    2024-04-11 01:12
  •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신탁사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차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주요 변경 사항과 사업효과, 유형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내용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해...
    2024-04-10 11:15
  • 최대 투표율·최다 여성의원·최연소 당선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 [인포그래픽]
    최대 투표율·최다 여성의원·최연소 당선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최대·최다·최연소·최고령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제22대 국회의원선거_투표일: 2024.4.10.수요일_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_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_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포함) 등 (단,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2024-04-09 16:18
  •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전북 남원시청의 한 공무원이 사망했다. 해당 공무원은 과도한 선거 지원 업무에 시달린 끝에 과로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전공노)는 9일 성명을 내고 “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됐다”...
    2024-04-09 14:50
  •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이 외에 경찰 공무원과 투표 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투표 마감시각 이후 투표소 투표함은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 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경찰 공무원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하게 된다.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의 경우 선관위 직원이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개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2024-04-09 12:03
  •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024-04-09 08:29
  •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2024-04-08 17:28
  •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등 전국의 투표관리인력은 총 13만9000여 명이며, 이외에도 경찰공무원,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체 투표소의 98.8%인 1만4089개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했으며, 필요한 곳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사용할 수 있고, 점자형...
    2024-04-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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