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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취업하는 청년들…취업시험 준비는 '공무원 쏠림' 심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준비 분야는 공무원 쏠림이 심했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1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5월 청년층 인구는 87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6000명(1.5%) 줄었으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49.0%로 2.0%P, 44.4%로 2.2%P 올랐다고...

2021-07-20 12: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채용 비리 등 사기업 채용 특혜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한정된 시간과 자원이 있다면, 그나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택하겠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졸업(중퇴 포함) 후 개인 사업이 아닌 임금 근로자로 첫 취업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개월이 걸린다고 본다. 지방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이지연(가명ㆍ26) 씨는 “사기업인 경우, 주변에서 종종...

2021-07-07 05:00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2021-07-06 14:4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청년은 복지나 공정보다 ‘좋은’ 기회를 원한다

특히, 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이 25년 이상 근무해야 올라갈 수 있는 1급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은 휴학생이 선임된 것에 대한 불쾌함이 크게 표출됐다. 이 청년 비서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고, 분노를 공유하는 ‘박탈감닷컴’까지 출현했다. 야당의 청년 대표는 통상적으로 당내에서 임명하던 대변인을 공개모집으로...

2021-07-01 18:0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6급 이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지위·감독자 등...

2021-06-28 15:08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도 허용된다. 6급 이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2021-06-28 10:00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2021-06-24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배달음식 플랫폼과 라이더의 아름다운 동행

기준 건수 이상을 선택한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공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혹은 입사 시험 등의 다음 직업 준비 과정을 보조해 주자. 고정급여와 약간의 성과급, 그리고 각종 시험 준비 보조금이라는 보상패키지는 전업 라이더들에게만 작동하는, 그렇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보상이 될 것이다. 과거 박사과정 때 한 친구와 ‘직장내 훈련(on-the-job training)’과...

2021-06-21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낙하산 기회까지 누린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도 괜찮은 보수와 정년보장, 고액연금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정규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보다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2021-06-01 05:00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행안부 관계자는 "마을기업 설립과정에서 회의록이나 현장실사를 나가 대표와 사업자, 회원을 만나면 설립 과정이나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무자격자 사외이사 선임이나 임금 체납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결을 통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보증금법령에 따라 제재할 수 있지만 행안부가...

2021-05-06 19:00
[기자수첩] 청년 취업난 해법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공무원보다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무 여건이 많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가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 제공에 치중할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이것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2021-05-06 06:00
바이든,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시급 10.95→15달러로 인상

이로써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2009년 이래 7.25달러로 동결된 연방 법정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에 달하게 된다. 이번 행정 명령의 대상은 연방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이다. 현행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95달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설정된 금액이다. 백악관은 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2021-04-28 10:40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학교마다 호봉 산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정 호봉이 되면 더는 승급하지 않는 제한을 받은 A 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2021-04-18 09:00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한 상병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장보험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출산 전후 여성(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선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공무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다. 휴가 시에는 보수액의 100%, 휴직 시에는 휴직기간에 따라 봉급의 50~70%가 보장된다. 일반 근로자도 구직활동...

2021-04-15 14:36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이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던 중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는 승급을 허용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A 씨 등은 “각 취업규칙 부칙에서 보수에 대해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2021-04-07 06:00
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 시절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석종훈 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은 16일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의 파트너로 입사를 했다. 석종훈 파트너는 2018년...

2021-03-16 14:39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공무원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시험을 토대로 구직자를 선발한다는 점으로 일면 사회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발전하였다. 시험을 통한 채용은 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능력보다는 포괄적 직무 역량을 본다는 점에서 총체적 문제해결 능력을 쌓게 만들었다. 또한 동기 문화를 생성시키는 공채 선발 방식은 외국과 달리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을...

2021-03-12 05:00
"코로나19에 수입 급감…임금체불까지"…벼랑 끝 마을버스

정 사무국장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요금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지만 서울시의장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지금 요금 인상이 어려우면 서울시가 추가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여러 지원책 검토 중…정부 관심 필요" 서울시도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2021-03-08 19:00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선거, 주말 지역구 일정, 연휴 등을 가리지 않고 고정된 공무원 임금 체계 하에 별도로 산정되는 금액 없이 수시로 동원되기도 일쑤다. E 의원실 F 보좌관은 “누군가의 소개로 의원실에 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봉급 일부를 의원실에 내놓아야 하는 일도 있다. 기록이 가능한 후원금으로 처리되는 건 그나마 양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로 인해 의원직 상실...

2021-02-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화)...

2021-02-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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