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당첨자(사전청약에 따라 입주한 모집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 증원도...
올해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지방 공기업 중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해 국토안전관리원 및 안전보건진흥원과 합동으로 심사평가를 진행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비가 부족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사업, 공공택지 개발 사업, 감귤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내년말까지 2000호 달성이 목표로 현재 1600호까지 완성했다. 직원수 역시 취임 후 1년여 만에 200명이 늘었다. 현재 제주개발공사의 직원수는 900명에 달한다.
세종은 신규 입주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고운ㆍ반곡동 위주로 하락 폭이 확대돼 지난주(-0.10%)보다 이번 주 -0.12%로 집계돼 내림세가 짙어졌다.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폭이 줄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지난주(0.1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15% 올랐다.
신도시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의 공급계획이 어그러지기 일쑤다. 진척된다 해도 인프라 등의 미비로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런데도 서울 주택공급의 유일한 대안인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계속 ‘공공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시장이 신뢰하지...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인천 계양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을 통해 4333가구를 공급한 후 지난달에는 1만100가구를 내놨다. 이달에는 4100가구, 12월에는 1만36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지구 단연 '인기'…전용 84㎡형...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인천 계양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을 통해 4333가구를 공급한 후 지난달 1만100가구, 이달 4100가구, 12월에는 1만3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곳은 하남 교산(1056가구)·과천 주암(1535가구)...
그러면서 “서울 전 지역에 유휴부지 등 토지를 확보해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해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발굴과 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도 공개한다. 김 사장은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정보를 체계화해 공개하고...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가 담겼다. 우선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힐스테이트 오룡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남악신도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자면 가구주나 가구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18% 상승했지만,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과 추가 공공택지 개발 부담 등으로 하락률이 지난주(0.01%)보다 확대돼 0.1%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줄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이번 주 0.16% 올랐다.
아울러 최근 주택 수요가 견조해 2018년 이후 지정된 공공택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물량으로 전환했다.
올 3분기 건설투자도 토목 부문의 감소세는 지속하고 있으나 건축 부문이 회복되면서 전 분기(-1.2%)보다 감소 폭이 축소된 -0.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택 인허가가 전 분기(34.7%)에 이어 23.1%로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할 때 토지를 먼저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사전청약 신청자 30대 쏠림 현상…공공분양 44.8%·신혼희망타운 72.9%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공급 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 대기 수요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7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2차 사전청약 신청자는 1차 사전청약과 마찬가지로 30대 쏠림 현상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에서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로 확대하면서 추정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매뉴얼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임대주택건설형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LH는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20~30% 범위에서 업체가 제안하는 임대주택 매각 비율, 품질 평가를 통해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성남복정1지구 B3블록...
더불어민주당은 민관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진성준 의원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도시개발사업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헌승 의원안)을 발의했다. 9월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로...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공공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정부는 공공 출자 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실효성도 제고한다. 현행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