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컨설팅존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 수위탁 불공정거래 상담, 기술 보호 지원, 스마트공장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동반성장페어를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반위와...
공공주도성장의 전 정부와 다른 경제 운용 방식인 ‘윤석열 노믹스’를 종전의 글로벌 복합위기를 제거한 상황에서 제대로 평가할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숙제도 있다.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은 낙수 효과인 만큼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많이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세종=곽도흔 기자...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인식이나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공공의 인위적 개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며 “비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에 따라 수요가 자생적으로 움직이기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지적했다.
취약차주 대신 정책기관이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속출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상품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다. 서금원은 보증상품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근로자햇살론에 우선 적용한 뒤 다른 상품에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부발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발전사업 디지털 플랫폼 혁신 퍼스트무버(First-Mover)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토록 규정했다.
역사왜곡 행위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정부·공공기관 측 3인, 연구계 1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한다. TF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이 맡고, 정부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TF 활동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TF는 민간과 전문가 등의 시각에서 전통시장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정책평가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미래 발전을...
우주청은 금년도 5월 27일 출범 이후,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서 밝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경제를 견인할 혁신적 R&D와 신산업 창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주청 총 예산은 올해 7598억 원 대비 2051억 원(27...
한국피엠오협회가 주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기술 적용 방안 구현’을 주제로 이날 정부세종청사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오케스트로는 풀스택...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2곳(신길2구역, 쌍문역 서측) 통합심의 통과한 후 이번에 증산4구역이 추가로 통합심의 통과됐다.
증산역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 데이터 분야 석·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인재 채용을 통해 혁신금융 동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입사 지원은 내달 10일 16시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전형→필기 전형→면접 전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전담병원 역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도 회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상황이 심각하다. 송 부위원장은 "응급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한 2만7000여 건에 달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과학기술혁신정책 안보화가 글로벌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가운데 기술패권 경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에 5년 간 30조 원을 투자해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세계 선도급 수준인 3개의 기술을 6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위주로 상권을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은행 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육창화 국민은행 AI데이터혁신본부 부행장은“이번 설명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책 지원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당행이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도 공공 기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브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민간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삶 개선과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