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30조 투자…선도분야 6개로 확대”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안보화가 글로벌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가운데 기술패권 경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에 5년 간 30조 원을 투자해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세계 선도급 수준인 3개의 기술을 6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2대 분야 R&D를 민간 수요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AI,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누적 3조 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6일 세종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이주원 과장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이날 백브리핑을 진행한 이주헌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올해는 5조 원 가량 투자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30조 원을 투입하겠단 계획”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30조 원이라는 숫자는 보수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대 전략기술은 기술 수준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한다. 선도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은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인 만큼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추격·경쟁 분야인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모빌리티 △첨단로봇 제조 △사이버 보안은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도전 분야인 △양자 △우주항공 △수소는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