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천 호텔화재 참사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 원으로 올해보다 2661억 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인 29조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