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HUG 출시’를 주제로 최종 결선심사에 올랐다. 결선심사(국민투표 20%, 현장평가 80%)에서 최고득점을 획득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모바일HUG는...
당분간 5% 내외 상승세…근원물가도 금리인상·경기하방압력·주거비하락 등에 둔화단기적으론 공공요금 인상 vs 국제유가 하락이 상쇄…주요국별로도 흐름 상이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점차 둔화하겠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해 그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또한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법률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무이자 대출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며, HUG와 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하여...
특히 공공주택 109가구는 소셜믹스를 적극 적용, 3가지 평형의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 지하철 9호선 삼전역 인근 잠실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총면적 15만8859㎡,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다양한 주동 형태, 층수 구성으로...
있다"며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 공급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임차인에 전가돼…감세로 저가 임차 여건""공공임대 과하면 납세 부담…50만호 공공주택 포함 270만호 공급""고금리에 집값 하락해 수요 규제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빌라왕 사망 파장, 법률지원TF 만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감세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과 공동주택 415가구(장기전세주택 114가구 포함)가 조성된다.
장승배기역 인근에 공공공간(공개공지, 커뮤니티광장 등)을 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승배기역 주변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제공으로 장승배기로변 가로에...
반지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먼저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간담회에는 각 지역·단체와 대학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세보증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주거지원정책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총 19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청년보좌역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 장관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최근 발표한 주거 지원정책을...
주거 차원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일자리 부문에선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기간·수준을 1년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돼 분양가를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맞출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고덕 강일 3단지 500가구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입주민에게 토지임대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토지임대료는 매월 40만...
최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선 서울 내 깡통전세 주의보를 여러 번 내린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7~9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가율은 82%로 집계됐다.
특히 강북구(91.2%)와 관악구(91.9%)는 전세가율이 90%를 웃돌아 전세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봉구(84.2%), 은평구(80.3%) 등 젊은 층의...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2.5%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0.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미나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2.0%, 3.0% 떨어질 것으로 점쳤다.
절대적...
공공분양 주택에 맞춘 전용 모기지 지원도 시행된다.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금리에 고정금리(최대 3%)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때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준다.
이후 분양 때 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형 역시 기존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에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시는 1~2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면적 49㎡형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3인 이상 가구에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할 전용 59㎡형을 확보하고, 세대 배치 시 임대·분양 동시 추첨을 통해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 내에서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형 단위 세대와 개방형 발코니를 계획했다. 주동...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안보 현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아울러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국지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고 역전세난 조짐도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 물량 절반 이상이 경기(1만666가구)와 인천(3718가구)에 집중됐다.
수도권 입주 물량(1만5007가구)의 71%를 차지하는 경기는 6월 이후 월평균 1만 가구 이상 신규 입주가...
현재 전세시세를 고려해 지원금을 상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공사 소유 자산현황을 공개하고,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