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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하루 확진자 최대 3만 명…오미크론 우세화 시 신속항원검사·치료제 확대"

앞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팀은 3월 중 확진자 1만 명 이상, 위·중증환자 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고, 조성일 서울대 교수팀은 2월 말 확진자가 1만~1만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는 시점에 방역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먼저 오미크론 점유율 50%(일일 확진자 기준 5000명) 이하인 상황에선...

2022-01-14 10:00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면서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3 학생인 양대림 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2022-01-06 13:45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도, 의료 영리화도 아닌 공공의대 설립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확대에 집중하며 ‘제3의 길’로 내달렸다.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를 놓고 의료계와 충돌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한 2020년 6월에야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증원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2022-01-03 06:00
이재명 "70개 권역별 공공병원… 국립의전원 신설" 공약 발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국민...

2021-12-31 14:52
[오코노미] “병원 좀 지어주세요”…‘갯마을 차차차’로 보는 지역 의료 격차

3년 전 정부가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나눠 역량 있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새롭게 들어서는 병원은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진주권 공공병원 등 3곳뿐이다. 여기 더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현장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의료계는 현행 수가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 배출만 늘려서는 문제가...

2021-10-15 15:43
복지부 "공공의대 확충 필요성에 공감…국회에서 심의해달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의과대학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등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해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2021-10-07 16:11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자동차‧조선사업 부활, 금융특화도시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첨단 농식품 수출지역 조성, 의료산업 육성,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할 기회 창업기회가 넘쳐, 떠났던 청년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의 공약과 저의 공약이 대동소이한 것 말입니다. 결국 어떤 약속이냐의 내용이 아니라 누가 그...

2021-09-26 16:52
“위드코로나 시대, 디지털과 연계한 접촉추적관리 체계 강화해야”

3일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 간담회’ 개최 추적검사격리시스템 강화 필요..."TㆍTㆍI 체계 구축" 신속한 확진검사(test)와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자영업자ㆍ보건계 제언도 전달..."맞춤형 지원체계 필요""공공의료 강화 위해 인력ㆍ인프라 확충 시급해"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2021-09-03 16:38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설립한다.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없는 합의…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2021-09-02 15:08
靑, '퍼스트 독' 풍산개 7마리 분양에…"의료 파업 앞두고 개 사진" 비판도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쓴소리했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을 올린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대통령이 집무를 안 보고 지금 강아지를 돌보고 텃밭 농사나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면서도 "그런데 코로나 방역이 턱밑인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진이...

2021-09-02 13:22
방역 안정 찾아가는데…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암초

노조는 공공병원 신설 계획·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에 정부의 확답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선행돼야 해 노·정 차원의 논의에선 합의안 마련 및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다. 파업 참여기관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기관과 선별진료소도 포함돼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 쏠림으로 인해...

2021-08-31 17:24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코로나19 진료인력 기준 마련 중"

제도화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안뿐 아니라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포함됐다.

2021-08-18 16:25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회 이슈 본질 삼켜버린 '공정 블랙홀'

정부는 정원 확대 외에 국립 공공의대 설립안도 내놓았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교육해 현재 지원자가 적은 감염내과 전문의와 역학조사관 등을 기른다는 게 골자다. 의사들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 의사들의 파업은 큰 우려를 낳았다. 시간이 흐르자 정원...

2021-08-18 05:00
UNIST, 한국인 1만 명 게놈 해독…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마련

박종화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는 “게놈은 바이오산업의 반도체로, 많은 나라들이 개개인의 해독된 게놈 정보를 핵심 공공데이터로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유전적 다형성을 정밀하게 지도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만 명...

2021-04-26 14:00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앞으로는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정원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30% 이상은 지역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2021-02-28 09:38
'의료법' 갈등...의협 "의사 예비범죄자 취급" VS 정치권 "최악 집단이기주의"

의협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한지 6개월만에, 더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시점에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비판이다. 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들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자격 정지 요건이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1-02-21 17:56
지역감염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팬데믹 새 국면인가

브라질 북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공공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브라질에서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된 환자들이 나타났다. 두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공존하면 추가 변이의 생성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은 감염 속도가 더욱 빠르고, 한 차례 감염된 사람을...

2021-02-03 16:37
이윤성 국시원장 "의대생, 반성할 필요 있지만 사과 강요할 수 없어"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를 두 차례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여론과 정부는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 인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시험 기회를 다시 열어줬다....

2021-01-25 10:25
'박·우' vs '안·오·나' 5자 구도…'부동산·민생' 집중 공약

특히 ‘강변북로 위 인공부지 조성 공공주택 16만 가구’와 ‘10평대 공공임대·20평대 공공전세·30평대 공공자가주택’ 등 부동산 공급책들을 내놨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 보험 도입 등을 공언했다. 17일에는 2030년을 바라보고 친환경 차·보일러 교체를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1-01-20 17:41
與, 우상호 단독에서 박영선 양자구도…‘정책부자’VS‘국정경험’

최대이슈인 부동산에 대해선 두 차례에 걸쳐 ‘강변북로 위 인공부지 조성 공공주택 16만 가구’와 ‘10평대 공공임대·20평대 공공전세·30평대 공공자가주택’ 등 공급책들을 내놨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서도 서울시립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인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 보험 도입 등을 공언했다. 17일에는 2030년을...

2021-01-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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