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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4:19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부산에서 태어난 차 교수는 부산 동천고, 동아대 의대를 거쳐 옥스퍼드대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대 글로벌헬스 박사를 마쳤다. 차 교수는 통일부 공중보건의 재직 당시 탈북자를 진료한 것을 계기로 인도주의·난민학 연구를 시작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 재해로부터 영향을...

2024-02-19 10:30
한덕수 "상황 악화되면 공보의ㆍ군의관 투입…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2024-02-19 09:20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2024-02-19 07:20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법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인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인을 양성 및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 등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쟁의 방식의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2024-02-18 15:51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또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2024-02-18 15:10
보건의료노조 “의사 파업, 국민 촛불로 막자”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2024-02-18 13:45
“의사에 적개심 가득” 병원 떠나는 대학병원 인턴이 남긴 영상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 대학병원 인턴이 공개사직 영상을 올렸다.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자 단체행동 대신 개별사직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유튜브 채널 ‘공공튜브 메디톡’에는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등장한 홍재우...

2024-02-14 17:20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현재 3058명에 불과한데, 연간 1500명을 늘려야 10년 동안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02-08 05:00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2024-02-06 17:03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설 연휴 특사와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2024-02-06 11:02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의료·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2024-02-04 14:46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맞춤형 지역수가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4일 발표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 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2024-02-03 06: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2024-02-01 10:43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는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만 규정했고 강제성이 없어 민간시설을 포함한 실제 생활체육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같은 OECD 국가인 독일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숫자가 인구 1710명당 1개꼴로 한국의 29배다. 한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2024-02-01 05: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2020년 8월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단행한 총파업 당시 전공의·전임의 파업률은 각각 68.8%, 28.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4-01-23 15:31
미국 공군 F-16 女조종사, 미스 아메리카 우승

또한, 물리학을 전공한 마시는 하버드 의대에서 대학원생 인턴 자격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췌장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마시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공정책과 암 연구에 더 큰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암 극복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현실과 관련해 경제·사회적 요인 등을...

2024-01-16 09:05
[노트북 너머] 의사 선생님, 몇 학번이세요?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 잡았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료의 서열화다. 의대생이 아닌 누구라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인기 있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기피과라는 사실을 안다. 큰 수술은 이왕이면 서울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자연스럽다. 이런 환경을 방치하고 의사만 늘려 공공...

2024-01-10 05:00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에 부산시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은 내로남불”

민주당은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송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했다”며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2024-01-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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