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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이와 함께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분만에 대한 수가 선지급과 추가 보상, 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등을 검토·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손실 사후보전 시범사업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2024-03-19 11:21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2024-03-18 14:29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정원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의대)신설 관련해선 복지부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2024-03-18 13:47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역시 1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약 500명 내외의 규모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조건부 찬성할 수 있다”라며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설문을 시행한 결과 설문자의 약 25%가 증원에 찬성했는데...

2024-03-17 15:25
국립중앙의료원장 “의사 환자 곁 지켜야…의대 교수들 신중히 말해야”

공공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 원장은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서 10년 후 1만 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2024-03-17 15:17
의협 비대위원장, 3차 소환 조사…정부에 전향적 대화 촉구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후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계기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과대학) 2000명...

2024-03-16 17:51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2024-03-14 13:59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의사가 없는 격오지 공공의료기관에 파견할 공보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휴학을 선택한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군 입영 대상자인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 휴학을 할 것이면, 현역 입대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을...

2024-03-13 14:44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2024-03-13 13:41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2024-03-13 13:27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2024-03-13 11:22
서울대 “내년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도 신설”

서울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학과(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2024-03-07 15:15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2024-03-06 17:58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로막으려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2024-03-04 05:00
[단독] 의대 정원 가장 많은 전북대, 2배 증원 안해…“폐교 서남대 의대생 흡수”

홍 총장은 “경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2배 정도의 정원 확대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의대’를 보유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기자에게 “최대 100명 수준까지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2024-03-03 09:09
복지부 “압수수색, 의사 겁박 아냐…불법 확인 의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2024-03-02 16:59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2024-03-01 16:12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관련해 "새로 배출되는 인원들이 공공·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결합해 증원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비판했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이날 이투데이의 정치 유튜브 채널 '여의도 4PM'에 출연해...

2024-02-29 18:33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공개하고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 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2024년 예산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24-02-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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