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안정 찾아가는데…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암초

접종률 오르며 신규 확진자 발생 정체…노정협의 교착,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시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민주노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와 맞물려 신규 확진환자 발생이 정체된 모습이다. 전반적인 방역지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방역당국은 선별진료소 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주 전(24일, 1509명)과 비교해선 137명 줄었다. 예방접종률이 오르면서 확진자 증가세도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이날까지 1차 이상 접종률은 56.5%, 접종 완료율은 29.6%다. 다음 달 1일부턴 교육·보육종사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실시된다.

다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유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1주간(22~28일) 델타 변이 검출률은 94.3%에 달한다. 대부분 국내감염 사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도 변수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지만,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협의는 교착상태다.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큰 틀에선 합의가 이뤄졌으나, 각론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노조는 공공병원 신설 계획·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에 정부의 확답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선행돼야 해 노·정 차원의 논의에선 합의안 마련 및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다.

파업 참여기관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기관과 선별진료소도 포함돼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환자 쏠림으로 인해 방역 및 의료기관 운영에도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 미참여 병원을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병동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책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보건의료노조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