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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전략회의 종합토론 당시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받은...

2023-10-19 17:58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을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불거졌고,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신설·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여러 방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확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제각각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늘릴지는 쟁점으로...

2023-10-19 16:09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했다....

2023-10-19 15:40
국립대병원 정원·보수규제 완화…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전환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2023-10-19 12:10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최영석 충북대병원장도 “폭 넓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주 분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같은 시각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정책 추진에) 공감은 하지만 정부 부처, 의료계가 의견을 나눈 뒤 적정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2023-10-18 16:16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윤...

2023-10-18 12:54
민주,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전남권 의대 신설 필수”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2023-10-17 11:34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죠.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2023-10-16 16:16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2020년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과 총파업 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2023-10-16 14:07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도...

2023-10-15 13:59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외통위, 9·19 실효성 두고 여야 반대 평가복지위, 문재인 케어·공공의대 쟁점...文정부 지적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케어’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대치 상황은 극에 달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2023-10-11 15:36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2023-09-22 14:00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지키려면 “신속 이송체계 마련해야”

병원 간 전원되는 중증 외상 환자에게 수술과 최종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신속 이송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이 운영 중인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은 10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2층 이건희 홀에서 ‘SMICU 서울 4권역 확대 운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MICU는 중증...

2023-08-10 17:00
[인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재태 경북대 의대 교수

이 신임 원장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이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인사는...

2023-07-27 13:19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공공의 개입은 드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적인 공략으로 해결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사회 의료인 수급정책의 목표는 인재의 ‘의대 쏠림’과 지역 및 필수 진료분야 의사들의 부족한 공급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입시정원의 확대는 적어도 단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 대신 지역의...

2023-07-26 05:00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나서는 파업으로 참여 규모도 역대...

2023-07-13 06:33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응급 환자들이 길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대 논의도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경제는 더 암울하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2023-07-09 15:17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은 지난해 1만1752명인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독일은 또 이달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가입자 보험료)을 무자녀 4.0%, 1자녀 3.4%, 2자녀 3.15% 등으로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 차관은 “아이가 많을수록 시스템을 받쳐준다. 나중에 (자녀들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우리도 했으면...

2023-07-03 14:00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크다. 8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의 후 공개된 ‘합의사항’...

2023-06-22 06:00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이처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 등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자,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인 ‘공공의대 설치법’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2023-06-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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