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유한국당은 1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고위 당정 또는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처음이다.
14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당에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 등 5명, 정부에서는 황 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당정 협의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책라인이 2월에 추경을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며 “하방 리스크가 크니까 대응책으로 검토하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지만, 2월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일단 1분기 지표를 포함한 여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추경 가능성을...
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월 중에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유 부총리와 만나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다음 달 중에는 유 부총리와 만나 추경을 본격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새누리당이 내분으로 치닫고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당정 협의나 내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 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누진 배율 11.7배를 상당 부분 축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누진 배율을 3~5배 이내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감사의견 거절’ 복병 만난 대우건설 매각
산은, 부실회계 논란 진상 파악
KDB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을 둘러싼...
집단지도 체제는 1982년 당정 개정을 통해 총서기를 당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동등한 권위를 갖는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표자로 만듦으로써 제도적 기초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총서기가 최고지도자의 위치를 갖되 나머지 8인 또는 6인의 상무위원이 각 영역별 역할 분담을 통해 국정 운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집단지도 체제의 구조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중국식...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여당간사인 이현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간사인 김태흠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21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정부가 쌀값 하락 대책으로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기로 큰 틀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튿날 당정은 간담회를 열어 올해 쌀 수확량 추정치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날 고위당정청이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이날 국회에서 ‘20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요량이 30만t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수 장관은 “면적 자체는 작년보다 2만 헥타르(ha)가 줄었는데...
당에서는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및 수석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이정현 대표가 직접 주재한다.
아울러 당은 추석 전에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녹조로...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단 기상청 오보와 관련, 25일 기상청을 방문해 기상 예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와 관련, 관련 당국의 조사 시작과 함께 의료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25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날 논의된 각종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TF 공식 출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TF는...
정부 고위 관계자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하려면 두 자녀 가구에 지원책을 집중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기존 5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로 확대하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날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이날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을 가진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1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약 다섯 달 만이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당정청은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법안 처리와 당면 현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정운영에 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에서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평소 나라가 잘되고 국민 행복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고 말했다”면서 “당정청이 국민행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토교통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에 입지 선정 제반 사항을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관계자는 전날입국해 용역 결과물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여야정 고위 정책회의에서 결론난 사안이 갑자기 뒤집히는가 하면 부처간 기싸움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혼선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재정ㆍ통화 당국이...
당장은 당정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인데다 사실상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찍어내라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29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한은에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으로 하여금 산업은행 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겠다는게 골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단회를 통해 “국사편찬위가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면서 역사 교육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정당의...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 서부권 철도와 4대강 지천사업 등을 위한 당정협의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모든 정책에는 적합한 시기가 있는 만큼 지금은 비준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비준 여부로 입씨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