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低 늪’ 빠진 한국경제 … “30조 슈퍼추경 필요”

“경제불씨 살리기 집중” 목소리 커져…내달 당정협의 갖고 본격 논의

투자, 생산, 소비 등 한국경제 전 분야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최대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해 경제 불씨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편성됐던 28조4000억 원의 추경을 웃도는 최대 규모다.

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월 중에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유 부총리와 만나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다음 달 중에는 유 부총리와 만나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투자·소비·수출·고용 등 ‘5대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이다. 이 때문에 최대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해 시기 적절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며 “다만, 슈퍼 추경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 창출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물쭈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로 낮출 정도로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추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해 가구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슈퍼 추경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으로 이어져 추경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서 추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도 변수다.

정부 역시 추경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어 실제 추경 편성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1분기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