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와의 힘싸움에서 밀린 홍 부총리는 결국 사의라는 마지막 수를 빼 들었다.
주요 현안에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발생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 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해충돌방지법, 필수 노동자 지원 등을 입법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 노동자는 ‘이낙연 브랜드’로 무방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외부 일정도 택배 업체, 버스 회사 등 필수 노동자를 고려한 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른바 ‘잊혀진 사람들’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짧은 기간에도 (재난지원금 관련) 전달체계가 많이 확충되고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파악돼서 사각지대가 해소됐고 재대로 전달될...
그는 전날 여야가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선 "국민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라면서 "내일 아침에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추경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추경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을 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지원 입법, 미래준비 입법, 개혁...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 소속 의원의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 관련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앞서 윤영찬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날 국회 회의 도중 포털 메인뉴스 편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좌진에게 포털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정부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 국민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업종만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은 7조 원 중반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정부는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는 취소됐으나, 당정은 이날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긴급지원 추경이 구체화된 뒤 이르면 오는 6일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일 오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 돌입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실무진급 당정 협의도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당정청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4차 추경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당정 협의회서 재난지원금 2배 상향 확정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이에 앞서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피해 복구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당장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절실하게 피해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 안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야 하지만 아껴서는 안 된다"며 "부족한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수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