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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포스코 이앤씨 압수수색⋯근로감독관 등 70여 명 투입
    고용부, 포스코 이앤씨 압수수색⋯근로감독관 등 70여 명 투입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경기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양수펌프 감전(추정)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이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70여 명을 투입해 포스포 이앤씨 원·하청 시공사 본사와 현장·감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2025-08-12 09:20
  • 청년 구직자 쌓이는데⋯기업들은 '안 뽑는다'
    청년 구직자 쌓이는데⋯기업들은 '안 뽑는다'
    고용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청년(15~29세) 구직자 증가에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24(옛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을 토대로 한 구인배수가 0.40(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으로 전년 동월보다 0.11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2025-08-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1일 ~ 8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1일 ~ 8월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12일(화) △경제부총리 08:00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서울청사),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17:00 베트남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경제부총리 주재,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간담회 개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5-08-10 09:15
  • 국토부, 건설현장 부실시공·안전사고 50일 강력단속
    국토부, 건설현장 부실시공·안전사고 50일 강력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살펴본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
    2025-08-08 09:30
  • 고용부, 20대 건설사 CEO 긴급 소집…안전 간담회 개최
    고용부, 20대 건설사 CEO 긴급 소집…안전 간담회 개최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한다. 최근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서울청에서 ‘20대 건설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
    2025-08-07 15:28
  •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 고용부·국토부·공정위, 쿠팡 등 택배 5사 불시점검
    고용부·국토부·공정위, 쿠팡 등 택배 5사 불시점검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다.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2025-08-06 13:31
  •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고시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
    2025-08-05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2025-08-03 09:00
  • 상반기 임금체불액 또 '역대 최대'⋯작년보다 5.5% 늘어
    상반기 임금체불액 또 '역대 최대'⋯작년보다 5.5% 늘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5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에서 1만4369명(9.5%) 줄었으나, 체불액은 1조435억 원에서 569억 원(5.5%)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2025-07-31 17:59
  • 고용위기 '우려 지역' 선제 지정⋯사업장·근로자 지원 우대
    고용위기 '우려 지역' 선제 지정⋯사업장·근로자 지원 우대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가 단위기간 5
    2025-07-31 10:51
  •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상위 20개 건설사 사망자수는 제자리비용 투자 제약 있는데···“규제 강화 가혹”“시공자 포함 다양한 주체에 책임 부여해야” 현장의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단편적 접근이죠. 지나친 처벌 중심 안전 강화 정책은 산업계 부담만 키울 겁니다. 30일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
    2025-07-30 17:39
  • 사업체 종사자 '또 마이너스'⋯실질임금 증가율은 2개월째 0%대
    사업체 종사자 '또 마이너스'⋯실질임금 증가율은 2개월째 0%대
    사업체 종사자 수가 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꺾였다. 실질임금 증가율은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202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5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업체 종사자는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고 5월 보합으로
    2025-07-30 12:00
  •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2025-07-29 15:09
  • 300만 원 더 받았다고 720만 원 삭감?⋯아빠 보너스제 불이익 개선
    300만 원 더 받았다고 720만 원 삭감?⋯아빠 보너스제 불이익 개선
    과거 특례를 이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았단 이유로 올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혜택에서 배제됐던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시행령 제92조의 2)는 202
    2025-07-29 10:00
  • 고용노동부 '커피 마시고 자유롭게 연차 쓰세요' [포토]
    고용노동부 '커피 마시고 자유롭게 연차 쓰세요' [포토]
    2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커피를 받아가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고용부가 ‘일하는 당신, 당당하게 누려라’란 주제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의 메시지 전달을 위해 마련했다.
    2025-07-28 13:01
  •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정부·여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2025-07-28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민생안정지원단, 호우피해 애로사항 및 농업분야 재난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취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수여식(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27 09:12
  • 김영훈 고용장관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신속 증원"
    김영훈 고용장관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신속 증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안전과 관련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2025-07-24 18:23
  • 고용장관, 첫 행보로 경총·상의 등 경제단체 간담회...노동 현안 관련 의견 교환
    고용장관, 첫 행보로 경총·상의 등 경제단체 간담회...노동 현안 관련 의견 교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대외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단체들과 연쇄 간담회를 가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해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첫 일정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김기
    2025-07-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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