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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2026-02-09 16:20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2026-02-09 11:00
삼성바이오로직스 ‘ESG경영 고도화’…제품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완료

제품탄소발자국 시스템 객관성·신뢰성 입증글로벌 고객 ESG 요구사항 이행 노력 인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품탄소발자국(PCF) 시스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하고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본사에서 6일 PCF 시스템 제3자 검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은 노르웨이 소재 글로벌 인증기관 DNV(De

2026-02-08 09:45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

2026-02-08 09:00
주방가전부터 IT제품까지, 롯데하이마트 명절·새학기 대규모 세일 돌입

롯데하이마트가 이달 말까지 전국 300여 개 매장에서 설 명절·새학기 시즌 세일 행사를 펼친다. 8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세일 행사는 설 명절과 새학기 시즌을 앞두고 고객들에게 다채로운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설 연휴 음식 준비에 유용한 전기밥솥, 팬·그릴, 블렌더 등 주방가전도 특별 행사가에 마련했다. 쿠쿠 ‘트윈프레셔

2026-02-08 06:00
'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6-02-07 05:00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나서⋯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

2026-02-06 06:00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2026-02-03 11:00
[세무, 톡!] 상속후 매각 ‘2년 보유’ 여부 살펴야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2026-02-03 06: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와 1.3조 천무 수출계약 “북유럽 진출 교두보”

천무 16문·유도미사일·종합 군수지원 등 패키지 계약“정부-기업 ‘원팀’으로 글로벌 방산 협력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총 9억22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2026-02-02 08:40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

2026-02-01 12:00
[이법저법]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계약서에 찍는 도장의 의미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2026-01-31 08:00
디엑스앤브이엑스 “유럽 바이오텍과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플랫폼 물질 이전 계약”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는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플랫폼의 라이선스 아웃을 위한 ‘물질 이전 계약서’(MTA)를 체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체결한 MTA에 이어 두번째 계약이다. 계약 대상 기업은 유럽에 있는 RNA 기술 플랫폼 전문 바이오텍이다.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차세대 LNP 계

2026-01-29 09:35
'라디오스타' 정선아, 김준수 '금빛' 자택에 깜놀⋯"이집트 갑부인 줄"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소속사 대표이자 동료 김준수의 재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단짝 특집으로 진행된 가운데 맞아 요리 백수저 단짝 정호영과 샘킴, 뮤지컬계 비즈니스 단짝 김준수와 정선아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정선아는 “계약을 해야 하는데 김준수가 바빴다. 자기 집에 와서 계약서를 보자고 하

2026-01-28 23:12
이대서울병원, 환자 중심 스마트 시스템 고도화…“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

이대서울병원은 외래부터 입원, 퇴원, 귀가, 보험청구까지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 서비스는 바이타민의 플랫폼 접근성과 KT의 AI 기술력, KTis의 운영 경험을 결합한 모델이다. 앞서 이대서울병원은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진

2026-01-28 17:56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 생존율·중도 해지 위약금 미리 알려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생존율, 폐업 점포 수, 중도 해지 위약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창업 희망자들은 복잡했던 가맹사업 정보 내용을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개편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

2026-01-28 10:23
[단독]"임대료만 받으면 그만?" 공공 인프라 관리 실종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부산시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조성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특정 민간업체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 터미널의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채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비례

2026-01-27 12:08
수원시, 전국 최초 '수출대금 당일결제' 혁명…중소기업 생존 사다리 놓는다

미국 트럼프의 관세폭탄과 환율급등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생존기로에 내몰린 상황에서, 수원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출대금 당일결제시스템'을 가동해 중소 제조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는 올해 수출기업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관세 인상'을 지목했다.

2026-01-27 09:44
수소차 구매보조금...광주시 106대 지원해드려요

광주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교통체계 확산을 위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총 45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6일부터 친환경 수소차 106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소승용차 104대와 수소버스 2대로, 수소승용차는 1대당 3100만원, 수소버스는 1대당 3억5000만원의

2026-01-26 08:20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일부 브랜드의 공식 채널에서 차은우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확산하자마자 그를

2026-0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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