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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예고…“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예정”
    경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예고…“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예정”
    경기남부경찰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남부청은 7일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의왕 ICD(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평택항, 기타...
    2022-06-06 15:38
  • 이준석 "이재명, 당권 도전 해줬으면...총선에서 상계동 도전할 것"
    이준석 "이재명, 당권 도전 해줬으면...총선에서 상계동 도전할 것"
    이 대표는 지방선거 '완승' 직후 정당 개혁을 논의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데 대해선 "당 구조개혁에 대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이기고 나서야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당 대표가 생각한 여러 개혁 과제를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혁신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1년 전에 비해...
    2022-06-03 10:58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이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 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업무 법무부·경찰로 이관했는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2022-05-25 11:53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되자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2022-05-18 14:43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는 일명 검수완박법 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부분을 꼽았다.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형사소송법...
    2022-05-11 13:36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2022-05-09 17:35
  • [종합] ‘계양을 출마’ 이재명 “인천부터 승리…전국 과반 승리 이끌겠다”
    [종합] ‘계양을 출마’ 이재명 “인천부터 승리…전국 과반 승리 이끌겠다”
    '성격이 드센 딸'을 뜻하는 개딸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지했던 2030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최근에는 '개혁의 딸'의 준말로도 통한다. 이들은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거 입당했다. 경찰이 투입되었지만 반대하는 시민과 지지자들 사이엔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명 방탄출마 NO'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2022-05-08 14:00
  •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윤호중 "한 후보 딸, 허위 스펙 풀코스 거쳐…엄중한 법적 심판받아 마땅"박지현 "이재명, 보궐선거 차출해야…오늘 중 합당한 결론 도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경찰과 공수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한 보도를 인용해 "한...
    2022-05-06 11:01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수청 설치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불과 4개월 앞뒀지만, 관련 기관들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여서 수사 공백도...
    2022-05-03 17:05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2022-05-03 16:36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2022-05-03 12:22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2022-05-01 09:47
  •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개특위는 30일과 내달 3일에 본회의 의결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키 위한 기구다. 때문에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서 항의 발언만 남기고 모두...
    2022-04-29 15:43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2022-04-28 19:47
  •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여론 차갑다"...권성동, 민주당에 재협상 촉구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사법개혁특위 논의에서 거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 공수처를 존치할 것인지 중수청과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두고두고 입법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2022-04-26 09:49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모두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지를 요청할...
    2022-04-25 10:50
  •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울부짖던 국민의힘도 그저 말 뿐임을 또 한 번 몸으로 증명했다. 모두가 승자인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이냐고? 문제의 핵심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진전된 방안인 것 마냥 더럭 수용했다는 점이 어이가 없어서다. 중재안의 첫 번째 조항을 보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2022-04-24 15:31
  •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권력 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고"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2022-04-24 15:02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04-24 14:20
  •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경찰은...
    2022-04-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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