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 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며 “지금도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며 고통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총선 이후 공약이 이행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있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진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총선이 1회성 이벤트라고 진단하면서 올해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본지가...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군사보호구역까지 활용해 산업단지 개발을 진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토지 규제 완화 공약의 지방 민심 공략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이 더 가까워지면, 철도 지하화나 그린벨트 완화에 이어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추가 부동산 공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수민...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중처법”이라며 “영세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지원과 시간이 필요해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대한기계건설협회 회장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감옥에 가면 사업장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트럼프는 ‘아젠다 47’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공약의 핵심철학은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다. 그는 과거 집권1기 정책이 제조업 활성화, 물가안정, 고용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며 재집권하면 자국중심 무역·통상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를 도입해 전...
EU 회원국들이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해 난민 신청자들을 분담하자고 결정했는데 이마저 단칼에 거절했다.
오르반의 이런 정책은 트럼프의 국경통제 및 인종주의와 거의 동일하다. 트럼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르반을 자기 편이라고 추켜세웠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가 미국의 폭스뉴스다. 이 방송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은 종종 헝가리를 방문해 미국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며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며...
개인으로나 당으로나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양 원내대표의 책상에는 공약 자료집이 가득했다. 그는 “‘용인’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소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전 전격 발표된 합당 과정의 비하인드도 밝혔다. 양...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낸다”며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린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공약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지역화폐 가맹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적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양당이 계속해서 같은 주제의 공약으로 맞붙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충북 청주의 충북대 오창캠퍼스를 찾아 거점 국립대의 교육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교육...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라며 "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에는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부동산 재벌 출신인 타위신 총리는 수요와 투자 촉진을 위해 16세 이상 모든 태국 국민 5000만 명에게 디지털 지갑에 유틸리티 토큰 형태로 현금 5000억 바트(약 19조 원) 지급을 공약했다.
태국은 현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있다. 또 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둔화된 반면 수출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유권자 2억 명 달해…‘세계 최대 규모 직접 선거’ 차기 대통령 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 프라보워, 조코위 장남 러닝메이트로 자원 수출 제한·미중 사이 중립외교 전망
세계 인구 4위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가 14일 치러진다. 현 조코 위도도 정부의 프라보워...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10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한 소상공인은 서울 금천구의 한 전통시장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는 애로를 전했다.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에너지·환경 전문가 정혜림 전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를 인재영입했다.
본지는 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정 전 펠로우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그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환경 공학 및 생물공학을 전공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녹색경영정책 경영학석사 과정을 거쳤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내 대기업에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