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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고 잇슈] 홍범도, 법카, 양평고속도로...이슈 도돌이표

23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 법인카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거듭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2023-10-23 15:11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3-10-19 10:00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2023-10-17 16:02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호 서

2023-10-17 15:53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李, 이르면 이번주 복귀…내홍 수습 첫 시험대친명, 가결파 징계 시사…비명 "긴급조치 떠올라"'쇄신의 시간' 與, 임명직 개편…野 탕평 인선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했다. 당면 과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며 정점에 달한 계파 갈등 수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쇄신론이 분출하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 대표가 어

2023-10-17 13:27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6일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방송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PD수첩’ 방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2023-10-16 21:27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2023-10-13 14:47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

2023-10-12 16:00
대선 허위보도 배후로 ‘이재명 캠프’ 겨누는 검찰…“김병욱 영장 기재, 단순 이유 아니야”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뉴스’의 배후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소속된 인물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위보도가 나온 경위와 관계자들의 공모관계, 그 배후세력 여부에 대해

2023-10-12 15:25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올해 5월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과

2023-10-12 15:17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민주, '총선 전초전' 강서 보선서 17.15%차 압승진교훈 "상식, 원칙의 승리"…김태우 "화답 못해 죄송"野, 지선 1년만에 텃밭 탈환…정부여당 책임론 일 듯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57)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여당으로선 내년 4·10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을 가늠할 전초전으로 거론된

2023-10-12 00:31
‘무자본 갭투자’로 426억 편취…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42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진모(5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씨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2023-10-11 16:43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의 수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

2023-10-10 14:25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가 ‘노동재해실무’(박영사)를 발간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진·방정환·최경섭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

2023-10-10 13:26
尹 지지율, 37.7%로 소폭 상승…부정 평가 59.8%[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추석 전후로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게 영향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중

2023-10-09 09:09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세아창원특수강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

2023-10-08 08:00
[정책에세이] '극단적 비효율' 국정감사, 언제까지 이대로?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관가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쏟아지는 국회의원실발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비자발적 야간·주말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국감은 9~10월 중 보름에 걸쳐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회·정부 활동은 비수기에 돌입한다. 자연스럽게 언론의 취재수요도 국감에 쏠린다. 이를 국회의원들은 홍보 기회로 삼는다.

2023-10-08 05:00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 공식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며 대표직 사퇴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본 투표 하루

2023-10-05 15:44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추진 상황과 관련해 “당헌과 정당법상 절차가 복잡해 빠르면 11월 말 정도 (합당 절차가 완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합당 조건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몇 자리를 약속받았다, 제 공천을 약속 받았다’ 이런

2023-10-05 10:57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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