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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2023-12-02 06:00
델리오 회생 ‘올해 넘긴다’…회생법원, 조사 연장ㆍ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1일 종료 예정 ‘개시 전 조사’,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델리오, 30일 공지 통해 “협조하고 있으나 오래 걸려”회생 반대 및 정상화 강조…“회생, 모든 채권자에 피해”정상화 가능성은 미지수…법원, 남부지검에 자료 요청 6월 시작된 델리오 출금 중지와 관기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당초 이날 종료가 예정됐던 개시 전 조사 기한이 연장되면서다. 델리오는 또

2023-12-01 16:17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

2023-12-01 11:13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1. A 씨는 수도권 한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얼마 뒤 A 씨는 계약 금액이 4억 원으로 늘어난 계약서를 받았다. 토지 판매 업자들이 A 씨의 인감도장 모양을 똑같이 본 떠 계약금을 바꾸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계약서가 교체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땅

2023-12-01 05:00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

2023-11-30 14:35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문재인 정부 기록관 압수 수색 해야”임종석 “文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과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

2023-11-30 11:05
시그니엘은 월세·블랙카드 출처는 경호원…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전청조의 최측근인 경호팀장 또한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29일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23-11-30 07:20
30일 KT 김영섭號 첫 인사…'실용주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 나오나

2년 누적 인사 한해 실시…많은 인력 방출 예상상무보 350명 거취 주목…개별 퇴사 통보 시작“퇴직 인사 등에 분위기 좋지 않아” 내부 뒤숭숭“직급 상관 없다” 실용주의에 인재실 강화 전망 KT가 30일 인사ㆍ조직개편을 발표할 전망이다. KT 안팎에서는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첫 인사인 데다, 2년만에 단행되는 만큼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거란 관측

2023-11-29 16:27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중앙지검, 김범수 전 의장 ‘탈세 혐의’ 수서경찰서 이송SM 시세조종‧카카오페이 비용 대납 의혹 등 수사 산적 카카오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주요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경찰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

2023-11-28 15:41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

2023-11-27 16:46
‘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열리나…27일 결정

검찰 직접수사 범위 적절성 놓고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수사 절차 위법” vs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곧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

2023-11-26 11:31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향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육성해낼 것인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양 대표는 23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기술이

2023-11-23 16:40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검찰이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으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그 당시 자리에 참석한 게 맞는지, 박용수가 국회의원 모

2023-11-23 16:03
송영길 ‘불법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불법적인 별건 수사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가 무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송 전 대표가 앞서 신청한 수심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서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2023-11-20 17:21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이 불법 주식 리딩방의 사기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2023-11-19 09:00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쟁점을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의 시세조종, 주가조작 사건들과 다소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금융조

2023-11-16 16:25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국·송영길, 내년 총선서 비례신당 창당설 거론'연합 200석' 말한 이탄희 등 "위성정당 방지 당론으로"금태섭 "자매정당으로 200석 하겠다는 것"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준연동형비례대표제(준연비제) 유지를

2023-11-16 16:06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아버지, 삼촌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도록 세 자매 관계인 교인들을 세뇌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 수사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 판사)은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수사관 A씨,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아내이

2023-11-16 11:18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

2023-11-15 17:31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수개월째 멈춰 있다. 조직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하는 등 온갖 절차를 동원해 재판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

2023-11-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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