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지난달 22일에서 한 차례 연기된 일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미뤄졌던 봉하마을, 평산마을 방문을 이번 주 일요일 진행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서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
“허위 영상물 상습 제작‧유포…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
하나증권은 29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효과가 있다며 목표주가를 1만6000원으로 기존 대비 10.3% 상향 조정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전날 동양생명 지분 75.3%와 ABL생명 지분 100%를 각각 1조2800억 원과 2700억 원 등 총 1조550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최정욱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
공수처,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검찰 판단 먼저”오동운 처장, 국회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 수사”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무혐의 처분 납득 안돼”수심위 직권 소집 여부도 관심…이원석 총장은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23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티메프, 미정산 사태만 남기고 '스톱' 시장 포화 이커머스 구조조정 신호탄
지난달 초 촉발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진이 여전하다. 1조 원 이상의 판매대금이 증발하면서 입점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내몰렸고 경영진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객 신뢰가 무너진 데다 대규모 판매자(셀러) 이탈로 인해 1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김건희 여사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결론22일 이원석 총장 대면보고…수사심의위 소집 변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선관위, 선거 일정 결정‘40대·개혁·여성’ 주목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집권당 자민당 총재 선거 투표일 내달 27일로 확정됐다. 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자민당 총재 선거투ㆍ개표일을 다음달 27일로 결정했다.
선구운동 기간은 고시일인 12일
전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20일 기자회견 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백은종 대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불발‘피의자 신분’ 최 목사, 직접 소집 재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
고발인의 소집 신청, 심의 대상 아니라 판단한 듯논란 불식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소집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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