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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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앞서 한화생명은 대주주에게 약 80억 원을 무상지원하는 등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준 사실 등을 발견했다. 당시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면점 입점 필요성 등에...

2021-02-05 05:00
추미애 때와 달랐다…윤석열, 취임 전 박범계 예방

이번 인사에서는 징계 사태로 인한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빈자리를 채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윤 총장을 옹호한 대검 간부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추 전 장관 진영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을 검찰 핵심 보직에서...

2021-02-01 13:27
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적법 여부,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윤 총장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2021-01-27 10:00
박범계 “윤석열 일가 수사 신속히…패트 충돌 기소, 검사들과 이해충돌 없어”

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윤 총장의 징계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

2021-01-23 20:20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2021-01-19 17:17
[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방역 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 기간을...

2021-01-14 11:04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노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30일 이른바 '추-윤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문제, 부동산 정책 실패, 백신 논란 등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유 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한 뒤 LG CNS 부사장, 포스코 경영연구원 등을 거친 기업인...

2020-12-31 15:35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 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 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2020-12-30 15:48
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면서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2020-12-29 17: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돼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처벌이나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2020-12-29 11:00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다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없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2020-12-28 14:4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현행 거리두기 단계 1월 3일까지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복귀 파장·‘철파엠’ 주시은, 나웅준, 조동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권혁수, 최성민, 강재준 外

요인…'검사징계법' 법리 집중 분석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3차 재난 지원 / 윤석열 복귀 파장 / 변창흠과 개각”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탄핵 / 공수처장 후보...

2020-12-28 08:23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정 교수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2020-12-26 13:10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20-12-25 11:07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尹 정직 징계 사유…추가 심리 필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활용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서 해당 재판부의 출신과 주요 판결...

2020-12-25 05:08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2017년 4월 ㄱ새마을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면직 의결을 내리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ㄱ새마을금고 검사 요청서를 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해자들에게 “중앙회가 일일이 모든 지역금고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긴 힘들다”고 구두 답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민경신 전국협동조합 노조위원장은 “중앙회장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사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사장들은 본인의 비리를 알고 있는 감사를 징계하거나 면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검사 방식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건전성 등 수치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부분의 검사 외에...

2020-12-23 05:00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검사징계법상 해임, 면직, 정직 등 감봉 이상의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추 장관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감찰과 징계위 개최를 밀어붙이는 등 윤 총장의 해임까지 염두에 둔 강공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며 윤 총장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도 윤...

2020-12-17 21:53
추미애 사의에…與 "큰 결단 존경" vs 野 "퇴장, 그 이상이하도 아냐"

성명을 통해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헌법재판소도 속히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020-12-17 10:2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고위험집단·필수업종 전수 검사·‘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사의, 윤석열 징계 재가·‘철파엠’ 이다지, 이지영·‘컬투쇼’ 신봉선, 이연복, 티파니 영, 김소현, 손준호 外

진단검사의학과) ‘공정경제 3법’ 입법의 의미와 변화는?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추미애 사의 표명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향후 전망은?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화연결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전화연결 ‘윤석열 징계 강도’ 관련 국민 여론은? - 배철호...

2020-12-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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