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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자와 가석방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Q.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거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2024-04-27 08:00
  • 尹-李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尹-李 영수회담 29일 진행...입장차 극복할까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2024-04-27 07:00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이에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
    2024-04-26 14:00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오전 9시 36분께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 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2024-04-26 10:51
  • 디엑스앤브이엑스,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전시회 참가…글로벌 사업 확장
    디엑스앤브이엑스,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전시회 참가…글로벌 사업 확장
    지놈체크는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검사, 신생아 유전자 검사 등이 가능하며, 타사보다 검사 가능한 질병 수, 낮은 가격 및 짧은 검사 기간 등 서비스의 우월성을 앞세워 많은 기업의 호응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LIDEX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최적 품질의 동반진단 키트를 맞춤형으로 개발 가능한 서비스로, 싱가폴을 중심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2024-04-26 10:42
  • 윤재옥, 이재명 '의제 없는 영수회담' 발언에…"'통 큰 만남 돼야" 환영
    윤재옥, 이재명 '의제 없는 영수회담' 발언에…"'통 큰 만남 돼야" 환영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에 앞서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지급)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등 의제와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신경전이 있었던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때도 디테일하게 사전 조율해 옥신각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만나 대화하고...
    2024-04-26 10:32
  •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女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女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 시신에서 저항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현재 B씨에 대한 부검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씨는 오는 26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24-04-25 19:44
  •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의 수십억대 배임·횡령 의혹 등을...
    2024-04-25 18:54
  •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이유”라며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당시 특검팀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의 역할을 잘 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박 그룹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영하 변호사 한 명 정도로...
    2024-04-25 17:45
  •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2024-04-25 17:10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5 16:11
  • [특징주] 펨트론, HBM MR-MUF 공정 기술 보유 부각…SK하이닉스 협업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펨트론, HBM MR-MUF 공정 기술 보유 부각…SK하이닉스 협업 기대감에 강세
    SK하이닉스가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16단 HBM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펨트론이 이 공정에 필요한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다. 25일 오후 2시 23분 현재 펨트론은 전 거래일 대비 6.19% 오른 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회사는 경쟁력이 입증된 어드밴스드 매스리플로우...
    2024-04-25 14:27
  • 서울시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 '인기 만점' 세로형 광고판으로 '탈바꿈'
    서울시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 '인기 만점' 세로형 광고판으로 '탈바꿈'
    현재 시는 구조물 안정성 검사, 콘텐츠 제작·운영 등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시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 교체 계획 방침을 수립한 상황이다. 이달 중으로 시청사 외벽 시민 게시판 계약 입찰 공고를 진행해 8월부터 세로형 시민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아 세로형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어 시민 게시판도 트렌드에...
    2024-04-25 14:15
  •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2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2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A 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 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께 "(피해자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2024-04-25 13:53
  • 동체 사고 보잉, 1분기 매출 7.5%↓…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동체 사고 보잉, 1분기 매출 7.5%↓…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지난 1월 이륙 중 도어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전도 검사 등이 이어지면서 납품이 지연됐고, 이는 곧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보잉의 1분기 매출은 165억7000만 달러(약 22조8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억2000만 달러) 대비 7.53% 감소했다. 애초 투자업계의 예상치 162억3000만 달러(약 22조3500억...
    2024-04-25 13:39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2024-04-25 13:31
  •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신카이도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신카이를 설립한 김 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또 반도체 기술자...
    2024-04-25 13:05
  •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관리원은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년 동절기 기간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수행,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AI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2024-04-25 12:00
  • 서울시, 알리·테무 안전성 결과 첫 발표...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348배 초과
    서울시, 알리·테무 안전성 결과 첫 발표...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348배 초과
    서울시가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유해성 제품 퇴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 어린이 제품 절반에서 기준치를 최대 380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25일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제품 2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2024-04-25 11:54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2024-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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