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공약 발표…“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직주근접 주택 확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6.3지방선거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만 18세에 도달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청년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청년 주택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저층 주거지 등)과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구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 교육기관이 구직자 면접 시 면접 수당을 주고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천년의 아침밥’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12개월인 연금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은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민주당은 청년 문화바우처 확대, 청년 친화 선도 산업단지 확대,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정착 지원 강화, 전세 사기 예방 법령 정비와 처벌 강화, 청년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법 제·개정, 예산 편성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세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