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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한동훈 지명, 진영대결 촉발하는 인사""4월 강행처리, 국민적 공감과 동의 얻기 어려워"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양당 진영대결로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 △검찰개혁 논의기구 설치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022-04-14 10:56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13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2022-04-13 18:48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한 후보자의 사건을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 범죄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이

2022-04-13 18:06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그에 따

2022-04-12 21:55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중대수사청, 제2 공수처 될 것…태스크포스ㆍ특위 구성해 논의해야""文, 인수위 부동산 정책 거부해 새 정부에 정책 실패 떠넘기려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여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2022-04-12 09:56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반발 "李 비리 방탄법, 부부 비리 수사 막아""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아…처리 으름장"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오

2022-04-11 10:58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경까지 진행됐다.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2022-04-10 21:15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에 "제일 큰 과제""민주당, 소수 야당과 국민 의견 무시 밀어붙여"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2022-04-10 12:42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특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이게(대장동)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2022-03-15 09:49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

2022-02-24 17:46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법조계 "국가적 수사 역량 줄어"..경찰 "더 독립적이어야" 주문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02-07 16:37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2022-02-07 11:08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

2022-01-08 20:21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7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변호사법위반과 공직자윤리법위반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 개시

2022-01-07 11:16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경…커지는 중복수사 우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 중인 가운데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

2021-10-06 15:46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이 '화천대유 국감'으로 비화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부합동수사본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1-10-05 18:46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번지. 요새 정치권에서 핫 플레이스로 꼽는 이곳엔 전국 최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불기소’(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 하는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재판에 가지 않고 내리는 일종의 면죄부를 가졌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권한은 억울한 피해

2021-09-28 06:00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세 고리로 삼았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리며 논조 변화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에선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곽

2021-09-26 16:28
검찰개혁 외치는 추미애, 이재명·이낙연 향해 “의원들 시켜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캠프에 참여한 다수의 의원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마이TV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검찰개혁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놓자는 것이다.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까 봐 법무부 장관 임기 초반에 검경수사권

2021-09-01 20:03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이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2021-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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